◎“보호주의 탓” 외국투자가들 외면/베트남과 상반… 태·인니에도 밀려

미국 경제전문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은 25일 한국이 보호주의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외 투자가들에게 가장 매력없는 국가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아시아의 경쟁에서 입지 상실」이라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외국 투자가들에 대한 한국의 폐쇄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다음은 저널지 보도 내용이다.

25년전 5만여명의 한국군이 미국을 도와 월남전에 참여했다.이제 한국은 다른 의미에서 베트남과 또 한차례 전쟁을 벌이고 있다.한국은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노이와 외국 투자 및 기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쟁에서도 패배할지 모른다.한국은 스스로를 동아시아에서 해외 투자가들에게 가장 매력없는 국가로 만든 반면 베트남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제는 비단 베트남과의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중국,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기타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기회와 장애물을 저울질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있어 한국보다 더 매력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해외 투자가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노골적일 정도로 비우호적이다.과거역사에서 오늘날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국 국민들은 외국인들의 한국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기피와 보호주의는 장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개혁정책이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로버트 젤릭 전미국무차관은 『한국의 효율적인 수출구조의 가장 위험한 부산물은 이익만을 노리는 중상주의적 분위기로서 한국민은 40여년간 이같은 분위기에 젖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의 이같은 생각은 외국인 투자가가 마치 침략자들인 것처럼 배척하고 규제하기 위한 복잡한 규정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가들은 한국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국에서 합작투자한 미국 기업치고 성공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한 미국 기업인의 말은 현실을과장한 것일지는 몰라도 외국 기업의 인식을 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가 특히 미국 투자가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첨단기술의 필요성 때문이다.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도약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혼자서 개발할 수 없다.미국과 여타 국가 기업들은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이 필요한 기술을 공급해줄 수 있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통일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통일 비용을 분담하고 안정 유지를 도와줄 외국 친구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개혁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은 개방과 국제경제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야심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계획은 아직 충분치 않은지 모른다.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의 에드워드 그레이엄씨는 『한국 정부의 개방계획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덜 개방적인 국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