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등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주요 협상상대국들이 UR합의사항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별로 재협상에 대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 등 주요 재외공관에 훈령을 내려 관련국들의 UR협정 수정여부를 면밀히 주시토록 하고 농산물 분야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6·8면>

이와 관련,이회창국무총리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U)등 주요 국가가 아직도 UR협상의 최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이 이미 합의된 양허범위를 축소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이날 『최근 미국과 일본 정상간의 포괄경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주요 UR협상국들이 이행계획서 제출을 늦추면서 합의사항의 수정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최종 이행계획서 내용을 수정,제출하는 문제를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지난 14일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제네바 대표부로 보낸 최종 이행계획서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부는 이날 관계부처에 보낸 「각국의 이행계획서 제출지연 및 미국의 관세인하 철회가 재협상이 아닌지?」라는 내부문건을 통해 『현재 미일간에 진행중인 협상은 추가적인 양허에 관한 협상으로 지난해 12월15일까지의 양허내용으로부터 후퇴할 수 없다는 UR 무역협상위원회(TNC)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