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24일직후 사찰팀에 비자발급 할것”/한 외무

국무회의는 국민의례,개회선언,안건심의의결,보고안건심의,폐회의 순으로 진행된다.총리의 「당부말씀」과 대한뉴스 시청은 폐회를 앞뒤로 해 이어진다.

안건심의의결의 차례에서는 그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 제·개정안이나 예산안·계획안등의 일반안건을 심의,처리한다.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주요 법령안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거나 한 주 앞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의를 보기 때문에 각의에서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일은 흔치 않다.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아예 각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므로 상정된 이상 「무사통과」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가끔 국무회의에 상정됐는 데도 마지막까지 부처끼리 이견을 보여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지난해의 병역법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보고안건심의 순서에서는 그때 그때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가 현황및 대처방안 등을 보고한다.이때 다른 부처장관들도 궁금한 것을 묻거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개진한다.가끔은 이 순서때 난상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6공」내각때는 이어령·최병렬장관등 다변인사들이 난상토론을 촉발했다.앞선 내각에서는 황산성장관이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새 내각에서는 모든 국무위원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활발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국무회의는 상오 10시에 소집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오 8시에 열려 안건을 처리하고 한승주외무부장관의 방미결과보고를 듣고 30여분만에 간단히 끝났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이번 방미기간동안 미국의 조야와 언론인들을 만나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완화하는데 노력했다』고 보고.

한장관은 북한이 IAEA 사찰단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비자발급 자체를 협상카드로 삼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

한장관은 『북한은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서방측으로부터 명분상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 이상 IAEA이사회가끝나는 24일 직후에는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전망.

한장관은 『지난 19일 2차 워싱턴 방문때 미국·북한 3단계회담에 공동대응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며 3월말쯤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팀스피리트 훈련중단은 우선 핵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북한이 특사교환에 대한 합의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피력.

한편 이회창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급할 때는 먼저 통일원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듯하다는 일부 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국무위원들은 각의가 끝난 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관광객들이 고궁과 시장등을 둘러보며 호평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뉴스를 감상.

<의결안건>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 ▲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 ▲서울대설치령개정안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규정▲정보조정협의회폐지안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개정안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개정안 ▲사회단체등록법시행령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