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신설 사찰 누락… 되레 후퇴인상”/질문/“북핵 일괄타결방식 바람직 하지않다”/답변

21일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자춘·강인섭·곽영달(이상 민자),임복진·이석현의원(이상 민주)은 최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수용이 진전이 아닌 원점 회귀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지난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의원들의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은 한마디로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지 않았느냐는 것.

구의원은 『지난 1년간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해 우리 국민과 미국간의 이간을 부채질하고 시들어버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탐색하는 실익도 챙겼다』고 주장.곽의원도 『우리는 협상과 관련이 적은 팀스피리트훈련마저도 북한의 태도에 덜미를 잡히고 있으며 북한의 각종 엄포성 발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강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영덕부총리에게 통일원의 북한연구와 분석능력을 밝힐 것을 요구함으로써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야당의원들은 여기에 덧붙여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된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의원은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처리에 있어 처음부터 미국의 시나리오에 의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성토.이의원 역시 『미국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운 우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외교는 자신의 국익보호가 최우선이지 남북화해나 남북통일이 제1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 협상에 자주성을 지키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나돌기 시작한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의원과 임의원은 한반도 위기설을 미국내 일부 보수언론과 군수업체에 의해 조작된 설로 분석했으나 강의원은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정세가 또 다시 초긴장상태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해 위기설을 수용하는 듯한 견해를나타냈다.

○…의원들은 그러나 북한의 IAEA사찰 수용이 해결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한결같이 반대를 표시했다.

강의원은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상상된다』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해 3월 북한이 NPT를 탈퇴한 시점으로 되돌아갔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

구의원도 『핵줄다리기의 핵심이었던 녕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등이 IAEA와 북한간의 합의내용에서 누락됨으로써 핵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북한핵문제가 1년전 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세계적 평가』라면서 북한의 태도변화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이의원 역시 『이번 북한의 핵사찰 수락은 북한의 NPT탈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답변에 나선 이회창총리는 『북한핵문제에 관한 현상황은 악화나 파국과정이 아니라 해결국면』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면서 북한핵의 투명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특이한 징후가 발견된 바 없다』고 밝히고 『외신이 근거없는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데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반도 위기설을 일축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일괄타결방식은 국제사회및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단계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병대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즉각 공격을 감행할 결정적인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한부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을 설정해 전투준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는 북한의 항공기및 스커드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91년부터 협의돼온 순수방어용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97년 한국내 배치계획이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장관은 누적되고 있는 군인연금적자에 대해 『기여금 부담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국방비에서 부담하는 결손액의 증가폭을 완화하는 방안과 연금을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