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넘어 「경제실리」 추구/교역 2·3위 거대시장 본격세일즈 기대/북핵 「원만한 마무리」 공조방안도 모색

김영삼대통령의 다음달 일·중 방문은 「YS식 경제외교」가 첫선을 보이는 행사다.지난번 미국방문 때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외교에 관한 김대통령의 돌파력을 보았다면,이번에는 경제실리외교란 또다른 외교솜씨를 구경하게 된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두나라 방문에 대해 대체로 세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하나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나라와의 실질적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이고,두번째는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 재편에 따른 다원적 협력체제 구축을 든다.마지막으로는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락한 이후 새로운 시각에서의 핵문제 논의를 들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다방면에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온 주변국들임에 틀림없다.무역규모에 있어 이들 나라는 각각 2·3위를 차지한다.그럼에도 이들과의 외교는 비교적 명분론적이고 정치외교의 범주를 넘어서지못했다.일본과는 「과거와의 전쟁」 때문에,중국과는 일천한 수교역사와 북한과의 미묘함 때문에 명분이 실리보다 우위에 있어온 탓이다.

김대통령의 3월 두나라 방문은 그런 점에서 역대 다른 대통령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할 수 있다.한일관계에 있어서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의 지난해 경주발언과 김대통령의 「보상을 원치않는 과거인정 요구」로 두나라의 관계가 모처럼 감정의 굴레를 벗고 실질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처음으로 순수 경제논리에 의해 두나라의 보완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이 논의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역시 경제문제가 보다 많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상공부가 발표한 대중진출 종합대책은 대통령의 방중기간중 자동차와 항공기의 합작생산,원전플랜트의 수출문제등을 논의하고 대련과 중경의 무역관 신설문제등을 협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거대시장 중국을 향한 「세일즈정상외교」가 선보이는 것이다.

일본·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를 통한 북한의 개방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때 우리의 대북정책 관심사는 북한과의 경협확대,이를 통한 북한의 개방과 경제력 향상일 수 밖에 없다.때문에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 단계에서 대통령의 일·중방문은 한국경제와 두나라 경제의 협력확대 못지않게,일·중의 북한경협 확대방안,일·중을 통한 한국경제의 북한진출문제가 큰 비중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핵문제의 마무리를 위한 공조방안도 협의될 것이다.청와대측 자료는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일단 수락했다는 점에서 핵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북한핵문제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축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때문에 정상회담에서의 북한핵 논의도 공동관심의 표현이나,분위기조성의 차원을 넘기 어려운 게 사실에 가깝다.

일·중방문은 지난번 미국방문처럼 화려하거나 긴장감은 많지 않다.이번 해외순방이 취임후 두번째라는 점이 그렇고,순방국들과의 현안이 미국의 그것보다는 치열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경제실리외교의 첫 걸음이란 점에서 이번 순방의 가치는 지난해의 미국방문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