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수위 예상밖 「맹폭」 확실시/일,가트제소등 쉽게 굴복 않을듯

미일간의 무역전쟁 개시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일본산 휴대용 전화기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대일무역보복을 거의 선언 해놓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세계경제의 양대산맥사이의 무역전쟁은 양국간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어 앞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호소카와 일본총리의 워싱턴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미일 무역전에 관한 추정이 급속도로 무성해지긴 했지만 미국의 전격적인 무역 보복위협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었다.그만큼 미일간 무역마찰은 드러난 것 이상의 심각한 환부를 품고 있었다.지난 70년대 초반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40억달러를 초과하면서 미일간의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통상협상이 시작돼 4기에 걸쳐 변화된 협상시스템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나름대로 타결을 보았던 종전협상과는 달리 최근의 포괄경제협의는 타협점을찾지 못해 미증유의 무역전에 돌입하고 말았다.

대부분 지난 89년 맺은 이동통신시장 개방 약속을 검토해본 결과 일본이 이를 위배했다고 선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 미국정부가 무역전쟁의 선포를 뜻하는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따라서 일제 이동전화기 수입관세 인상위협으로 그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돼온 미국의 각종 비생산적 무역보복 조치가 일본에 맹폭을 가할 것이 틀림없다.

우선 보복적 관세인상이 한갓 이동전화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대미수출 비중이 큰 각종 제품으로 확산될 것이다.미국내 일본자동차 생산라인이 먼저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문제의 포괄경제협의 협상종목인 자동차및 부품·통신기기·의료기기·보험서비스에 대한 일본의 미국시장 진출이 역으로 크게 규제될 전망이다.이 4개분야는 지난해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6백억달러중 반이상을 차지했었다.그리고 불공정 교역국에 대한 일방적 보복을 의무화하는 슈퍼301조의 부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정부의 대대적 자금동원을 통한 일본엔화의 절상 노력이 가속화돼 일본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맞서 일본정부는 특정 미국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똑같이 인상하는 맞불작전을 펼칠 수도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적다.일본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당당하게 미국의 수치목표 설정요구를 관리무역이란 명분으로 거절한 것을 최대의 수확이자 반발의 최대치로 잡고 있어 실제 대응은 보다 장기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취할 태도이다.미국의 일본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은 GATT의 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다고 특별위원회에 제소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데 일본측에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10년안에 처음으로 미일정상회담을 통한 막후협상과 절충이 실패된 것에 비춰 일본이 예전과는 달리 쉽게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인지가 관심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