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발표한 한국자보의 돈봉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는 일반인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국회노동위 의원 3명을 로비대상으로 꼽아 8백만원의 자금을 조성,김말용의원에게만 2백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2명은 만날수 없어 전달하지 못했다는 게 자보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현금으로 건네야 하는 제약과 사정개혁의 분위기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원의 시세가 폭락했다 하더라도 과거 관행에 비추어 기백만원단위는 너무나 적은 돈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남는다.더구나 이 회사가 조성했다는 비자금이 63억원이나 되고 로비목적이 오너사장의 위증고발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국회의원 3명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렵다.거기다 한국자보측은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 검찰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명예를 걸고 끝까지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이런 정도로 끝낸다면 국회의원들의 명예회복도 되지 않고 대기업 사장과 간부들만 가혹하게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나올수도 있다.

검찰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또다른 이유로는 정치부패를 차단하는 재산공개,금융실명제 등 이미 이루어진 제도개혁과 통합선거법등 앞으로 이루어질 정치개혁입법의 틀을 실효성있는 장치로 검찰스스로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이 실명제의 예금비밀보장에 따른 수사상 어려움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뇌물사건에 있어 과거와 같은 투망식이 아닌 과학적수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수사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있는 실체를 가려내지 못한다면 단서가 나오지않은 현금로비는 새로운 제도의 허점으로 공공연해질 위험이 있다.실명제가 갖는 검은 돈의 차단효과나 통합선거법의 개정방향에 포함된 엄격한 연좌제실시,선거비용한도의 초과에 대한 처벌등 제도개혁의 핵심은 최종적으로 수사체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이번 수사가 그 시험대가 된다는 측면을 검찰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이번 돈 봉투사건이 주는 교훈은 의식과 관행의 개혁이 따라야 제도개혁은 정착된다는 사실의 확인이다.대통령이 한푼의 정치자금도 안받는 개혁의 시대에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로비를 하는 풍토를 방치할 수는 없다.

정치권의 자금수요가 남아있고 그 행태의 이중구조와 부패의식이 상존하는한 로비미수는 설사 진실이라하더라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정치권의 정치개혁입법실천이 가시화되어야할 이유는 거기에 있다.불신해소의 주체는 결국 정치권 스스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