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정국운영 타격

【도쿄=이창순특파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가 제안한 국민복지세의 신설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해온 일 연립여당은 4일 상오 대표회담을 열어 경기대책을 위한 6조엔 규모의 세금감면은 물론 국민복지세(7%)의 신설도 일단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연정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책간사회와 대표회담을 열어 협의를 벌였으나 복지세율 경정을 유보하자는 사회당과 복지세문제를 매듭짓자는 신생·공명당간의 이견으로 감세와 신세를 모두 배지화하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호소카와 총리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호소카와 총리는 연립여당측이 재조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번 복지세 파문으로 크게 위상이 흔들린데다 연정내 여러세력간의 균열이 더욱 심해져 앞으로 정국운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회당과 민사당을 비롯한 일부 연립여당들은 소비세(3%)를 폐지하고 97년부터 국민복지세를 신서하는 것은 사실상세금이름만 바꾸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