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등 다른부처 개편작업 뒤따를듯/공기업·민간부문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문민 정부의 군살빼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31일 발표된 경제기획원의 조직개편 방안은 단순히 경제총괄 부처인 기획원 뿐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감량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종래와 달리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축소라는 점이 색다르다.특히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발맞춘 행정조직의 군살빼기는 적극적인 자기변신의 일환이다.따라서 기획원의 기구개편 내용은 앞으로 정부조직 전체의 감량을 선도할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조직감량 새모델

기획원의 조직 개편안 내용은 ▲1급(관리관)과 ▲2∼3급(국장)을 각각 두자리 ▲4급(과장)은 세자리를 줄이는 것이 골자이다.지난해 새 정부 출범 당시 중앙부처인 동력자원부와 체육부가 정치권의 결정으로 통폐합된 전례가 있다.그러나 직업공무원의 핵심층인 1∼3급을 자체 결정으로 네자리나 없애는 것은 처음이다.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번 기획원 조직축소를 「작은 혁명」이라고 표현한다.그만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총괄조정 기능만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산하에 3개국을 두고 대외 경제 및 통상업무를 총괄해 온 대외경제조정실을 대폭 축소,대외경제국 1개국으로 개편하고 3명이던 공정거래위의 상임위원을 한명 줄여 1급 두자리를 감축했다.얼른 보면 대조실 축소는 뜻밖이다.대외통상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데다,외무·재무·상공부 등 다른 통상관련 부처와의 관계상 오히려 강력한 대외통상 업무의 조정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재석부총리는 『앞으로 대외활동은 외무부,통상업무는 상공부,대외협력은 재무부등이 분장하는 식으로 업무의 효율화와 책임을 꾀하고 기획원은 경제적인 총괄조정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리헌 기획원차관도 『대조실장이 맡았던 업무는 차관보가 계속 수행하며 기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무에 비해 직책이 높은 공정거래위의 상임위원을 한명 감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체제홍보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경제교육기획국을 1개 과로 줄여 경제기획국 산하에 둔 것은 정부총리가 취임 초부터 공언했던 일로 역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과장급도 대조실(4개),경제교육기획국(3개),심사평가국(1개)등 3개를 줄여 중간 간부층의 체중도 감량했다.

반면 예산실과 공정거래위는 조직과 기구가 크게 확대됐다.예산실에 종전 과장이 담당했던 방위예산 담당 국장직(과장급 3명)을 신설해 그동안 성역이었던 율곡예산의 심의를 철저히 하게 됐다.또 공정거래위에 2개의 과장직을 늘린 것은 새로운 공정경쟁 시대를 맞아 기구와 인원보강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전후 후속인사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은 빠르면 내주 중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따라서 설날을 전후해 대규모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경제부처인 기획원의 조직개편이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추진되자 재무부와 상공부 등 다른 경제부처는 물론 일반 행정부처도 크게 자극받은 모습이다.제각기 조직개편을 놓고 내부 절충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대규모 행정조직 개편이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작고도 능률적인 정부」가 새로 선보일 것 같다.

문민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이 이처럼 내부의 자발적인 시도로 이뤄짐에 따라 이미 그 계획이 발표된 공기업이나 민간 부문의 개혁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러나 정부의 조직개편 못지 않은 중요한 후속조치는 의식개혁이다.

○의식개혁 따라야

기획원의 선도로 다른 부처가 마지 못해 조직축소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국제화,개방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구시대의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옷만 줄이고 몸은 그대로」인 기형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