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51건 위법/환지청산금 62억 미지급

토지구획정리 51건 위법/환지청산금 62억 미지급

입력 1994-01-30 00:00
수정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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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울시에 시정 요구

감사원은 29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주민에게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가락·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가운데 주소가 바뀐 주민들에게는 청산금교부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오는 2월20일과 3월23일에 환지청산금의 시효가 소멸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62억9천6백18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부대상자의 실제주소지를 찾아 청산금을 찾아가도록 통지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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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공사대금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서울시 산하 39개 기관에서 모두 21억6천1백66만원을 4천만원미만 공사의 산재보험료로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1994-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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