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회당·야 신중파 반발이 변수

일본정국이 대혼미의 위기를 넘기고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호소카와 총리의 연립정권은 자민당과의 정치개혁법안 협상처리로 정권기반이 강화되어 한동안 비교적 안정된 정권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호소카와총리는 특히 정국운영에 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그는 정치개혁으로 미루어져왔던 경기대책 예산편성등을 서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국에는 지난 21일 정치개혁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후 정치혼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었다.그러나 이번 국회회기 하루를 남긴 마지막 단계에서 여·야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것이다.

여·야의 타협은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연립여당의 대폭적인 양보로 이루어졌다.타협안은 지난해 중의원에서 부결된 자민당 정치개혁법안과 비슷하다.호소카와총리는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을 실현하고 연립정권 유지를 위해 사회당의 반발을 각오하며 과감한 양보를 했다.그러나 자민당내에서도 이번 국회에서 6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개혁파를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됐었다.

자민당 개혁파는 정치개혁에 실패할 경우 탈당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며 고노 요헤이 총재에게 영수회담을 통한 타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노총재도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연립여당과 타협했으며 이에따라 자민당은 일단 재분열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그러나 개혁에 반대하는 신중파를 중심으로 고노총재등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립여당측의 사회당내에도 좌파를 중심으로 정치헌금을 허용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 대두돼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그러나 사회당 지도부는 연립여당내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타협안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치개혁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난 47년부터 거의 반세기동안 지속돼온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게 됐다.소선거구제의 도입은 그동안 중선거구제에 편승하여 당선돼온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의 고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는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 대표간사가 추구하는 일본정치의 신보수화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지적도 있다.도쿄학예대의 사카가미교수는 벌써부터 『신보수세력에 의한 영구집권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소선거구제의 도입은 정계재편의 본격화를 예고하기도 한다.소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선거구법」이 올 연말쯤 만들어지고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총선이 실시될 경우 소선거지역구를 차지하지 못한 자민당의원들의 탈당등으로 정계재편 제2막이 열릴 것으로 정치평론가들은 예상한다.좌·우파의 대립으로 사회당의 분열가능성도 상존하는등 일본 정계는 어차피 커다란 물갈이 소용돌이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

▷정치개혁 법안 10개 합의사항◁

①비례대표 선출단위는 11개 블록(지역)으로 한다.

②기업 등의 단체 기부는 지방의원 및 수장을 포함,정치인의 자금관리 단체(1개에 한함)에 대해 5년에 한해 연간 50만엔을 한도로 인정한다.

③호별 방문은 현행대로 금지한다.

④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수는 3백명,비례대표 선출 의원의 수는 2백명으로 한다.

⑤소선거구의 후보자 신고 정당,비례대표선거의 명부 신고 정당과 정치자금규정법 및 정당조성법의 정당 요건인 3%(득표율)는 2%로 한다.

⑥각 정당에 대한 정당조성의 상한 한도는 전년 수지 실적의 40%로 한다.

⑦투표 방법은 기호식 2표제로 한다.

⑧기부 금지를 위한 경조,전보 등의 취급은 현행대로.

⑨중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3자 기관은 총리부에 설치한다.

⑩이상의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상·참양원으로 구성되는 연립 여당 및 자유민주당 각 6명(12명)의 위원이 협의를 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