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원서 합의통과키로/소선거구 3백석·비례대표 2백석/여야,당내부 반발 예방

【도쿄=이창순특파원】 소선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본의 정치개혁관련법안이 회기 만료 하루를 앞두고 28일밤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치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국이 혼미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자민당총재는 이날밤 가진 영수회담에서 수정안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일본 국회는 29일 중의원과 참의원을 잇따라 열어 관련 4개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에정이다.

이로써 6년간 끌어온 정치개혁방안이 「정치개혁정권」임을 표방하고 출범한 호소카와 정권에 의해 햇빛을 보게 됐으며 여야는 소선거구 획정작업등을 벌여 빠르면 내년초 새 선거법에 의해 총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호소카와 총리와 고노 총재는 이날밤 7시부터 8시40분까지 회담을 갖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의석배분을 지역구 3백명,비례대표 2백명으로 하고 정치인에대한 기업및 단체의 헌금을 한 단체를 통해서만 인정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수정안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연립여당측이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중의원에 재상정할 방침을 굳힘으로써 자민당의 경우 심각한 분열이 예상된데다 ▲연립여당측으로서도 자민당의 분열은 꾀할수 있으나 중의원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경기대책등 중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내각총사퇴나 국회해산을 해야하는등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다는데서 양측이 이해를 같이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국은 극적으로 파국을 피하게 됐으나 사회당과 자민당등 내부에서 소선거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경개대책 등 현안산적,차선 선택/“소선거구 반대” 사회당 태도 변수(해설)

정치개혁은 일본에서도 난산이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와 고노 요헤이 자민당총재가 28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정치개혁 타협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호소카와정권은 붕괴위기를 넘기고 정치개혁을 추진할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개혁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냉전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일본개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개혁안은 소선거구선거제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다음선거에서는 사회당좌파와 공산당의 고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가 그리는 일본정치의 보수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타협안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하며 의석배분은 총 5백석중 소선거구 3백석,비례대표 2백석으로 한다. ▲비례대표는 11개블록으로 한다.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의 헌금은 1단체에 한한다 등이다.

영수회담에서 이같은 타협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불황 때문에 국회해산등 정치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야의 공동인식과 연립여당이 대폭 양보했기 때문이다.연립여당은 사회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 헌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양보했다.

연립여당의 이러한 양보는 정치개혁을 공약하며 등장한 호소카와총리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정치개혁안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강한 집념의 반영이라 할수 있다.호소카와총리는 정치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물러나거나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연립여당 뿐만 아니라 자민당지도부도 타협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자민당내에는 정치개혁안이 지난 21일 참의원으로 부결된 이후 개혁안을 폐안시켜야 한다는 신중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나 자민당지도부는 자민당의 분열을 막고 연립여당이 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회를 해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중해 타협을 모색해 왔다.자민당은 국회해산·총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자민당은 개혁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고노총재는 또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신중파의 반발을 무마하여야 하는 부담마저 안고 있었다.자민당내 신중파는 고노총재의 타협항의에 즉각 강한 반발을 보였다.고노총재의 「퇴진론」이 신중파로부터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당지도부도 정치헌금을 허용한 타협안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좌파의 공격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사회당지도부와 중도·우파는 타협을 위해서는 정치헌금에 대한 양보도 어쩔수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좌파는 드센 반발을 하고 있다.당내의 이같은 대립으로 사회당의 내분은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의 정치개혁은 지난 88년 「리쿠르트사건」이후 가이후 도시키 전총리와 미야자와 기이치 전총리도 시도했었다.그러나 자민당정권의 정치개혁은 실패로 끝났으며 정권교대후 3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실현되었다.

호소카와총리는 정치개혁 타협안이 만들어짐에따라 정권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할수 있다.호소카와총리는 경기대책과 예산편성후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정·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책임있는 변혁」을 주창하며 등장한 호소카와총리의 일본개조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의 정치개혁 역시 산넘어 산이라 할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