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의회,NPT가입 결의

우크라의회,NPT가입 결의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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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로이터 연합】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대통령이 25일 우크라이나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제의한 가운데 의회가 지난 2년동안 끌어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디미트로 파블리츠코 의회외무위원회 위원장은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와관련,『크라프추크 대통령이 24일 공식문서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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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구소련에서 물려받은 우크라이나 핵무기에 대한 정책의 급속한 전환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의회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1994-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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