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여야의 본격협상재개를 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과연 통과될 것인가에 있다.

민자당과 민주당의 6인 대표팀이 그제 첫회합에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지만 선거법 논의의 시작에 불과할뿐이라는 생각에서다.여야가 그나마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특위를 재구성키로 하고 협상을 재개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그것만 가지고는 미덥지가 못한 것이다.

선거법등 정치개혁관계법은 물문제나 경제시책과는 달리 국회와 정치권이 아니고는 책임지고 추진할 별도의 주체가 없는 사안이며 정치권이 그 대상이 되는 스스로에 대한 규제장치다.자기혁신의 선행이 없이 타부문에 관여해봐야 도무지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입법은 정치권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개혁의 핵심인 선거풍토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정권이나 기득권 차원을 떠나 역사를 생각하는 새로운 각오로 반드시 실현시키기를 당부한다.

대전제는 이번 임시국회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특위시한을 6월말로 잡아 이번에 안되면 다음국회로 넘기면 되지않느냐는 속마음이 있다면 잘못이다.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비,달라지는 선거법에 따른 선관위의 교육과 국민계도등 차질없는 사전준비를 위해서도 더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지도부가 이 문제의 처리를 자기책임화해야 한다.이제는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겠다.여야가 협상대표로 지난번의 주역들을 다시 내세웠는데 전권을 주어 책임을 함께 지워야지 협상대표가 일일이 사후에 당론을 물어서는 풀릴 수가 없는 것이다.그러니 다른 현안과 연계고리를 걸고 나오고 협상대표들은 중간에서 샌드위치의 입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특위의 합의제운영을 악용하는 연계고리를 풀어야 할 책임은 여야의 지도부에 있다.이번 협상에서도 벌써부터 행정구역개편문제,보안법문제와 정치개혁입법을 연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만큼 분리처리를 여야지도부가 보장해야 할 것이다.행정구역개편문제는 원칙만 줄기를 잡아야지 세부사항까지 여야협상으로 결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법안들의 쟁점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통합선거법의 경우 선거연령인하와 재정신청제도입문제,현수막설치여부등 사실상 큰 쟁점은 10여개 정도로 꼽힌다.중요한 것은 선거비용의 제한과 연좌제도입등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한 장치이며 여기에 이론이 없는 한 쟁점을 하나씩 해소함으로써 합의처리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