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직할시 구의회 폐지 검토/당정

특별·직할시 구의회 폐지 검토/당정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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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6곳… 내년 「장선거」전 기능조정

여권 일부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앞서 특별시와 직할시에 두고 있는 구의 자치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특별시·직할시 구의 자치기능을 없애면 구의회도 없어진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시·직할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단위 행정기관의 협조와 연계가 어느지역보다 중요하다』면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4일 내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행정조직의 발전적 검토를 지시했는데 여기에는 자치구의 폐지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현재 자치구는 서울의 22개와 부산 12,대구 7,인천 6,광주 4,대전 5개등 전국에 56개가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폐지문제에 대해 민자당안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데다 민주당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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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를 이웃 군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아니다』라고 말해 시·군통합대상이 유동적임을 시사했다.<강석진기자>
1994-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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