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서 나오는 오물,발암물질,분뇨냄새의 진원은 아직 명쾌하게 해명안되고 있다.어찌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3백여종의 각종 불순물질이 검사결과 드러난게 지난해 일이긴 하나 그 진원지는 도처에 깔려있고 그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어느 한 기업,한 하수처리장,한 관공서를 주범으로 지칭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신한국이 극복해야할 숨길수 없는 현실이요,현 관료사회 조직구조의 관행이자 체질이다.
분뇨냄새의 진원지는 정확히 말하면 지난날 경제개발이라는 메커니즘의 여파로 최소한의 시민의식마저 거부한 국민들,돈 벌이에 눈이 어두운 기업인,돈과 권력에 길들여진 일부 무책임한 관료들에 의해 이뤄진 악마의 고리에 따른 썩은 찌꺼기 그 자체라 할수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지나치게 세계의 서열매김에서 나타나는 순위에 치우쳐 숨가쁘게 달려왔고 정치권과 재벌들의 큰 목소리에 가려 보통 시민들의 소리와 주장이 간간이 울려 퍼지기는 했어도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것도 사실이다.우리 사회구조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중심의 시스템이었음 또한 인정치 않을수 없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밖에 내다 팔지 않으면 살수 없는 나라다.훗날 산업 공해야 어찌됐든 대단위 공장을 자기 지역내에 유치한 인물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명사로 대접받던 시절이 얼마전의 일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터다.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틀이 되었던 일사불란하게 충성을 바치는 정치,대기업중심의 경제 조직등이 지금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자유경제 체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면서 우리체제 내부 즉 관료체제,정치행태,사회 제기능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과감히 버릴것은 버리는 결단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이것이 바로 국제화의 선결요건이요,선진화의 필요조건이다.새질서를 향한 대변혁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지난 군사정권 하에서 이뤄지고 덮여졌던 일들이 터져 나오면서 오물냄새가 이곳저곳에서 풍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이번 소동을보면서 우리 관료하부구조가 이처럼 통제불능의 중증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미처 몰랐다.
『가장 훌륭한 관료는 그자리에 없는 것이며 관료가 많을수록 상황은 악화되게 마련』이라는 피터 캠프경의 역설적인 관료론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상황을 우리는 체험중에 있다.
커다란 변화에는 일시적 역류도 있게 마련이요,혼란 또한 피하기 어렵다.
이제 구체제적 방식으로 돌아갈수 없음은 분명하다.통제 체제로 회귀할수 없음 또한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문제는 국민의 요구는 날로 까다로워지고 다양해져 가고 있으나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순발력이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는듯 보여지며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위기관리능력이 과연 그들에게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서 관료들이 보여준 사고방식과 접근방식은 위기 상황을 단속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렁으로 몰고가면서 혼란을 가중시켜준 경우가 또한 없지 않았다.사업하는 사람들은 한푼의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들을 감시·감독하도록돼있는 책임 부서나 관리들이 6백70여억원이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은 39곳의 오·폐수처리장이 하나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말문이 막힌다.
설사 부실시공 과정을 몰랐다 해도 사후처리마저 제대로 해놓지 않고 이를 밝힌 감사기관을 비방하고 나서는 관료들의 뱃심에는 그저 놀랄밖에 없다.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미해결의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약해지게 마련이요,조직을 개조해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질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예상했던 일이요,예견할수 있었던 상황들이다.결코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개혁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관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도 환경도 사는 기본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좀더 대담한 자세변화를 통해 낭비·부패·냉소주의 등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다.위기는 국민모두의 자신 속에도 있음을 다함께 자각 해야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이것이 오늘 신한국이 극복해야할 숨길수 없는 현실이요,현 관료사회 조직구조의 관행이자 체질이다.
분뇨냄새의 진원지는 정확히 말하면 지난날 경제개발이라는 메커니즘의 여파로 최소한의 시민의식마저 거부한 국민들,돈 벌이에 눈이 어두운 기업인,돈과 권력에 길들여진 일부 무책임한 관료들에 의해 이뤄진 악마의 고리에 따른 썩은 찌꺼기 그 자체라 할수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지나치게 세계의 서열매김에서 나타나는 순위에 치우쳐 숨가쁘게 달려왔고 정치권과 재벌들의 큰 목소리에 가려 보통 시민들의 소리와 주장이 간간이 울려 퍼지기는 했어도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것도 사실이다.우리 사회구조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중심의 시스템이었음 또한 인정치 않을수 없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밖에 내다 팔지 않으면 살수 없는 나라다.훗날 산업 공해야 어찌됐든 대단위 공장을 자기 지역내에 유치한 인물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명사로 대접받던 시절이 얼마전의 일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터다.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틀이 되었던 일사불란하게 충성을 바치는 정치,대기업중심의 경제 조직등이 지금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자유경제 체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면서 우리체제 내부 즉 관료체제,정치행태,사회 제기능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과감히 버릴것은 버리는 결단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이것이 바로 국제화의 선결요건이요,선진화의 필요조건이다.새질서를 향한 대변혁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지난 군사정권 하에서 이뤄지고 덮여졌던 일들이 터져 나오면서 오물냄새가 이곳저곳에서 풍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이번 소동을보면서 우리 관료하부구조가 이처럼 통제불능의 중증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미처 몰랐다.
『가장 훌륭한 관료는 그자리에 없는 것이며 관료가 많을수록 상황은 악화되게 마련』이라는 피터 캠프경의 역설적인 관료론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상황을 우리는 체험중에 있다.
커다란 변화에는 일시적 역류도 있게 마련이요,혼란 또한 피하기 어렵다.
이제 구체제적 방식으로 돌아갈수 없음은 분명하다.통제 체제로 회귀할수 없음 또한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문제는 국민의 요구는 날로 까다로워지고 다양해져 가고 있으나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순발력이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는듯 보여지며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위기관리능력이 과연 그들에게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서 관료들이 보여준 사고방식과 접근방식은 위기 상황을 단속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렁으로 몰고가면서 혼란을 가중시켜준 경우가 또한 없지 않았다.사업하는 사람들은 한푼의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들을 감시·감독하도록돼있는 책임 부서나 관리들이 6백70여억원이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은 39곳의 오·폐수처리장이 하나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말문이 막힌다.
설사 부실시공 과정을 몰랐다 해도 사후처리마저 제대로 해놓지 않고 이를 밝힌 감사기관을 비방하고 나서는 관료들의 뱃심에는 그저 놀랄밖에 없다.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미해결의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약해지게 마련이요,조직을 개조해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질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예상했던 일이요,예견할수 있었던 상황들이다.결코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개혁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관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도 환경도 사는 기본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좀더 대담한 자세변화를 통해 낭비·부패·냉소주의 등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다.위기는 국민모두의 자신 속에도 있음을 다함께 자각 해야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1994-0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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