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쾌감속 미와 사법공조 모색/김종휘씨 「미영주권 신청」 파문

정부,불쾌감속 미와 사법공조 모색/김종휘씨 「미영주권 신청」 파문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4-01-23 00:00
수정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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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요원 파견 등 관련부처와 협의/민자 개탄·분노… 민주선 정치쟁점화 태세

율곡사업의혹과 관련,해외로 피신한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미국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외무·법무부등 관련부처는 김전수석의 영주권신청동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22일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등 대응방안을 강구하느라 골치를 썩이는 모습들이다.민자·민주당등 정치권도 김전수석의 행동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

○…청와대는 『「6공」의 외교안보수석으로 안보와 국방을 담당해온 김전수석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면서 몹시 분노하는 표정.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위공직자로서 추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의연하게 귀국,수사를 받고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그러나 전정권의 인사임을 들어 공식논평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는 비공식경로를 통해 김전수석이 미국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바로 주미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알아보라는 지침을 시달.미국측의 공식통보가 접수되면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권무효화조치까지는 생각지 않는 눈치.국제법차원에선 김전수석이 아직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여권무효화조치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다만 미국과의 사법공조차원에서 문제해결을 꾀하려는 움직임.이와 관련,미국정부에 김전수석에 대한 자체심리를 요청하거나 우리 조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벌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일단 이러한 수순을 거친 뒤 그 다음 순서로 영주권문제를 다뤄나갈 계획인 듯.

▷민자당◁

○…당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은 김전수석의 공인답지 못한 행각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

김종필대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개탄한 뒤 『참 큰일이다.크건 작건 정치인은 국가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라고 일침.하순봉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난.서정화의원은 『그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박정수의원은 『김씨는 직접 귀국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역정.민정계의 한 의원은 『김씨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불행한 사태』라면서 『그의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6공」이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됐다』고 한숨.한 민주계 인사는 『김씨는 지난해 모친상을 당하고도 귀국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고 『그의 패륜적 행태로 미루어 수석시절에 취득한 핵심정보를 미국에 팔아넘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우려.

한편 노태우전대통령측에서는 김전수석문제가 혹시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듯 일체 공식논평을 회피.그러나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율곡비리와 관련해 김씨의 소환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김씨가 미국영주권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는 김영삼정부의 편파적인 사정으로초래된 결과』라며 오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쟁점화하겠다는 태세.

권왈순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전수석은 율곡사업의 최대의혹인 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비리의 핵심인물로 뇌물수수등을 은폐하기 위한 도피방조의혹까지 제기됐었다』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권부대변인은 『차세대전투기 제작회사가 미국회사로 미국정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미국정부는 김씨의 이민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우리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반드시 김씨를 소환조치하라』고 촉구.<양승현·박대출기자>
1994-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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