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리·임정상징성 함께 살린 선택/북핵 해결이후 새 남북관계 협조 요청/자동차공장 건설등 경협 가속화 타진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이든 달려가겠다』고 한 김영삼대통령이 올해 첫 정상외교의 나라로 중국을 선택했다.

올 첫나들이로 중국방문을 결정한 것은 국내·외 정치·안보·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취임직후 이웃부터 먼저 다져놓고 세계 여러나라들에 눈을 돌리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몸소 실천하는 셈이 된다.

○“이웃나라부터” 실천

우선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볼때 방중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지대할 것 같다는게 준비를 맡고있는 관계자들의 얘기다.김대통령은 문민정부의 법통을 상해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다.그 현장인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방중을 통해 상해임정의 현장을 둘러보는 김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외교적 성과 이상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방중은 한·중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이번에는 중국이 방한할 차례인데도 직접 찾아나섬으로써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외교를 펼치게 된다.이는 신외교의 본질이 실용외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더구나 강택민주석이 방중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 김대통령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일석이조」의 효과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실로 크다.북한과 접촉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김을 불어넣을 정도다.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도 중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3월말 쯤에는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태도 때문에 확언할수는 없지만 북한핵의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미­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데 중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한반도및 동북아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가 되고있는 북한핵문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핵문제 해결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대일,대미수교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양국관계도 격상

여기에다 중국방문에서는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의 구성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북핵의 위협이 어느 정도 사라진 시점에서 동북아의 평화구축은 경제의 재도약에 직결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김대통령도 바로 이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강주석등 중국지도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있는 한·중 경제협력도 가속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현재 중국과 논의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전전자교환기(TDX)사업과 자동차부품공장의 건설이다.이는 중국의 강주석이나 이붕총리도 우리정부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동북아안보 구체화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전전자교환기가 모형이 맞지않는다는 우려를 갖고있다.자동차도 한국기업이 부품공장에 이어 직접 생신라인을 가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있다.지난해말 20억달러에 이른 무역 적자가 더욱 커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고있는 것이다.김대통령의 방중은 이를 해소함으로써 한·중 두나라의 무역및 경제교류,문화협력을 한층 증대시킬 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