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경영실적따라 검사 축소/관광호텔 청원경찰 의무고용제 폐지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시행시기)

▷공장입지·공단관리◁

개발유보 권역내 소규모 공단 허용규모를 현행 시·군별 6개소이내,1개소당 6만㎡미만에서 시·군별로 36만㎡이내로 확대해 총량적으로 제한한다(94년3월).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전용공단에서 공장을 손쉽게 증설할 수 있도록 지구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인다(〃 상반기).

▷세제◁

공단부지로 분양했으나 해약으로 인해 관리공단이 환수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현행1년)을 완화하거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를 줄여준다(94년).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개별사업자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할 경우 현재의 경직적인 화물장치 기준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개선한다(〃 6월).

▷금융◁

현재 연1회인 보험감독원의 보험회사 정기검사를 경영실적 및 자체 통제능력이 우수한 기관은 격년제로 실시한다(94년하반기).「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상 애매한 불이익 부과기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월)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업무를 한은에 위탁하고 지방은 지점에 위임처리한다(94년2월).

▷운수·항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줄여 부설 주차장 및 기계·전기시설 등을 평가면적에서 뺀다.공업지역 안과 시계밖 지역(읍·면)의 개별공장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면제한다(94년상반기).자동차 운수실적에 대한 월별보고를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꿔 운수업체의 보고부담을 줄인다(〃 하반기)

▷관광◁

현재 1등∼특1등급 관광호텔에 2∼4명까지 고용토록 돼 있는 청원경찰 의무고용제를 없앤다(94년상반기).소규모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을 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한다(〃).

▷건축◁

건축물의 내화구조 성능기준(평균 섭씨3백50도)을 위험물 취급설비의 내화기준(평균 5백38도)으로 완화한다(94년4월).대규모 건축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을 짓기 위해 건물주위에 3m이상의 통로를 설치토록 돼 있으나 법령개정(79년7월) 이전에 지은 건물은 증·개축시 이를 면제한다(94년12월).

▷환경◁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에 위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허가대상에서 뺀다(94년 상반기).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상반기).<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