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 서둘러라(사설)

통합선거법 개정 서둘러라(사설)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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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거제도의 새로운 틀도 짜여지지 않았는데 때아닌 혼탁선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중앙선관위는 내년 중반의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최근 전국의 지방에서 입후보희망자들이 각종 모임을 빙자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상에 경고를 발했다.이러한 사례는 설날을 전후해 극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을 초동단계에서 강력히 단속하기로하고 불법사례를 분석해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와함께 여야가 관심을 쏟고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본격 가닥을 잡아갈 경우 야기될지도 모를 때이른 선거과열 조짐을 벌써부터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지망생들에게는 내년으로 닥친 선거가 조급하게 느껴지겠지만 조기선거분위기 조성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오늘의 독소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이 가져온 국가적 위기감과 함께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생존에 총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다.선거가 없는 해의 장점을 살려 국력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장선거」의 조기과열에 대한 부단한 경계와 함께 내년으로 다가온 그 선거를 대비하는 선거법개정등 통합정치관계법의 협상지연은 또다른 국민적 불안요인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지난해 국회내에 한시적으로 구성되었던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한햇동안 제구실을 못하고 국민적 기대만 고조시켜 놓곤 연말시한만료와 함께 소멸되고 말았다.

그동안 연말연시를 통해 여야간 당3역회의,총무회담등 여러차례 이 문제를 다룰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를 이유로 한치의 진전도 보지못했던게 그간의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의 3대 개혁정책중 유일하게 미뤄진 통합선거법개정등 미래의 정치개혁을 담보할 장치마련이 더이상 지연,지체될 수 없음을 거듭 주장한다.그것을 위한 본격논의가 오늘도 결코 이르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또 「개정」을 위한 여야의 정치협상은 꼭 임시국회가 열려야만 성사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선 여야가 정치특위에 대신기능할 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의 시작을 촉구한다.내부적으로 여야합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충족시키라는 것이다.국회가 열리기전에 매듭짓고 당장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 5월로 이미 일정까지 잡혀있고 선관위도 개정안통과에 대비한 관리방식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문제는 바르고 공명한 선거의 틀을 여야정치권이 어떻게 하루속히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1994-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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