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스크루 이어 불법수출 단골/처벌법 안갖춰 재발가능성 상존

북한의 노동1호 탄도미사일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제 주파수분석기의 밀수출은 일본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허점을 들어내며 국제적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 통산성과 방위청등은 요코하마기계무역의 주파수분석기 부정수출이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규정 위반이어서 미국의 대일 비난이 강화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주파수분석기는 미사일개발등 군사목적으로도 사용될수 있는 전략물자로 코콤의 규제대상이다.

미국은 이와관련 15일 일본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면서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콤규제대상의 수출은 코콤관련국가의 동의를 얻어야하나 일본은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는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며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현재 매끄럽다고는 할수 없다.미국은 북한의 노동1호 탄도미사일등에 대비 전역미사일방위시스템(TMD)의 공동개발를 일본에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상황에서 전략물자의 밀수출문제가 터져 지난 87년 도시바기계의 밀수출 사건때와 같은 미국의 대일비판이 다시 나타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도시바기계는 지난 87년 코콤 규제대상인 잠수함의 고성능 스크루를 제작하는 공작기계를 구소련에 부정수출한 것이 적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일본기업의 주파수분석기 밀수출 사건은 과거 도시바기계의 스크루 공작기계 부정수출때와 같이 미국측의 정보제공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이 중요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를 몰랐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코콤규제대상 수출관리와 일본기업의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것이라는 지적이다.일본통산성도 몇개의 상사가 개일할 경우 부정수출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수출관리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코콤위반이 이같이 반복되는 것은 기업윤리의 문제도 있지만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때문이다.일본에는 스파이활동이나 코콤위반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 이번에도 외환관리및 외국무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이때문에 전략물자 밀수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수 있다.

주파수분석기의 밀수출은 더욱이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일본 스스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를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고도 할수 있기때문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

◎주파수 분석기 기능 알아보면/소리·전류서 주파수파장 측정/미사일 장착땐 명중률 극대화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밀수입,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탄도미사일 「노동 1호」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진 일제 「주파수 분석기」(frequency analyzer)는 주파수를 갖는 여러가지 소리나 전류에서 주파수 함유비율을 알아내는 장치이다.

최근에는 직류와 교류를 변환한 후 고속변환에 의해 주파수를 분석하는 디지털방식이 개발돼 스팩트럼의 크기는 물론 위상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개발,이용되고 있는 주파수 분석기는 주파수 파장을 10억분의1까지 측정할수 있고 주로 통신과 일반 산업용에 측정과 분석 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일제 주파수분석기는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조준 정밀도를 높여 명중률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사일 발사전에 레이더에서 먼저 전파를 표적에 쏜뒤 되돌아오는 전파를 고정밀도로 분석,표적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명중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소형 주파수분석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얼마든지 군사적 용도로 응용이 가능하다』면서 『일제 주파수분석기의 성능이나 용도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일반 산업용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기능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