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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적기 “시기상조” 찬반 양론/민자/이해 저울질속 거론 배경에 촉각/민주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나돈 서울시의 분할을 포함한 행정구역 대개편설을 김영삼대통령이 공식부인함에 따라 일단 사그러들 것 같던 개편논의가 서울시를 뺀 소규모 개편론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정순덕·구자춘의원등 중진급들이 들고 나온 새 개편론은 행정서비스와 경쟁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건비등을 낭비하는 소규모의 군을 시에 편입,현대화된 광역행정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원등은 『지난날 행정구역을 지나치게 세분해 인력과 비용의 낭비,군지역의 공동화및 시의 토지부족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등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바로 이웃한 시·군들에서는 쓰레기처리와 식수공급등에 있어 비용은 안물고 혜택만을 요구하는 님비현상도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문제점은 학계와 연구기관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선거를 1년 앞둔 올해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백남치제2정책조정실장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서로 모순되는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적 공약들이 속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용전정무장관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행정수요가 통합되고 있으므로 시·군의 통합및 면의 광역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중론자들은 「서울시 분할론」처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주목하면서 지방공무원의 대폭적인 감축이 수반되는 행정개편을 1∼2년안에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청원정무1장관은 『수만명에 이르는 지방공무원을 교과서식 필요성만으로 하루아침에 몰아내는 것은 무리』라면서 『더구나 자치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 지역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여야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예시하기도 했다.

문정수사무총장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고 지자제선거의 조기과열을 야기하는등 정치적 논란만 부를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역민의 이해조정을 위한 공청회등 사전검토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론자들은 『적어도 이번 지자제선거는 현행 행정체제로 치르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연초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 자체를 바라지 않는 눈치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일부지역의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다만 이 문제의 논의배경을 경계하면서 개편결과가 민주당쪽에 가져올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학계와 행정관료 출신 의원들사이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및 행정서비스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