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경제」서 「재활용 경제」 전환 시급/적정한 인구 유지,대체 에너지원 적극 개발을/토양침식·대기오염 등 줄게 환경세 신설해야
세계적인 지구환경학자이며 미국의 월드워치 연구소 소장인 레스터 브라운박사가 12일 하오 KBSTV에 출연,「환경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브라운박사의 대담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해마다 지구를 「신체검사」해 보면 지구의 건강상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숲은 갈수록 줄어들고 사막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기름진 상층토는 유실되는 가하면 대기중 온실효과를 낳는 기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지구에 사는 동식물의 종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오존층은 파괴되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최소한 5∼10%가량 감소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또 유럽의 한 연구소는 숲이 파괴되면서 홍수와 토양침식등으로 연간 3백억달러의 피해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지난해 10월 발표된 러시아 의학연구소 보고서는 인간의 평균수명도 점점짧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토양침식이나 대기오염등 환경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결국 지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은 산업발전을 워낙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같은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그렇다면 다가 올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ESSD(유지 가능한 발전)개념이 도입돼야 한다.환경을 도외시한 경제발전은 결국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갈 우려가있기 때문이다.
현 경제체제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즉 환경오염이 사회에 끼친 여러 손실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경제적으로는 득이 되지만 가동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연료사용이 늘게되면 어린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은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비지출은 지금의 경제개념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각국 정부는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법률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보다 「정직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정책이 필요하다.조세정책을 바꾸어 소득세 대신 환경세를 신설하는 것이 그 한 방안이다.
소득세를 걷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면 노동과 저축을 억제하는 셈이 된다.노동과 저축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반면 환경파괴에 세금을 부과하면 매우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위험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데 따른 세금,카드뮴 배출에 따른 세금,재생원료가 아닌 새 천연연료를 쓰는 것에 따른 세금등이 있을 수 있다.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환경친화적인 경향을 띨 것이다.예컨대 환경문제를 바로잡는데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이에 대한 한 실례가 될 수 있다.
효율성 및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은 앞으로도 사용 가능한 바람직한 에너지원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낡은 발전소를 해체하는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누가 나서겠는가.투자의 효율성으로만 볼 때도 풍력발전소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여러나라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15년전 마지막 주문을 끝으로 더이상의 원자로 건설은 없었다.원자력은 이제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이다.한국도 미국처럼 전력시장을 민영화,경쟁생산해야 한다.영국의 대처 전정부가 전력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해 모든 발전소를 민간에 팔려고 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다.석탄·가스·석유등을 연료로 하는 다른 발전소는 모두 팔렸으나 원자력발전소만은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다.원자력발전소를 거져 내놓아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과 핵폐기물처리 비용까지 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는 뒤늦게 전력시장의 「흐름」을 깨닫고 원자력은 자생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출함에 따라 장기계획을 취소했다.
한국도 전력생산 분야를 민영화하면 원자력발전소는 팔리지 않을 것이다.비경제적이고 안전성과 핵무기제조 가능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유지발전해가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한다.먼저 적정한 인구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지난 20년동안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했다.이 기조를 그대로 지켜가야 한다.
둘째,이제 버리는 경제에서 재활용경제로 재빨리 전환해야 한다.
셋째,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대체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보다 안정된 에너지 공급체계를 이뤄내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한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외국에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예를 들면 한국이 다른 나라의 사막을 개발해 그곳에 태양열에너지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발전해 가는 경제체제를 이루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리=임태순기자>
세계적인 지구환경학자이며 미국의 월드워치 연구소 소장인 레스터 브라운박사가 12일 하오 KBSTV에 출연,「환경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브라운박사의 대담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해마다 지구를 「신체검사」해 보면 지구의 건강상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숲은 갈수록 줄어들고 사막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기름진 상층토는 유실되는 가하면 대기중 온실효과를 낳는 기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지구에 사는 동식물의 종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오존층은 파괴되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최소한 5∼10%가량 감소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또 유럽의 한 연구소는 숲이 파괴되면서 홍수와 토양침식등으로 연간 3백억달러의 피해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지난해 10월 발표된 러시아 의학연구소 보고서는 인간의 평균수명도 점점짧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토양침식이나 대기오염등 환경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결국 지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은 산업발전을 워낙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같은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그렇다면 다가 올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ESSD(유지 가능한 발전)개념이 도입돼야 한다.환경을 도외시한 경제발전은 결국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갈 우려가있기 때문이다.
현 경제체제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즉 환경오염이 사회에 끼친 여러 손실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경제적으로는 득이 되지만 가동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연료사용이 늘게되면 어린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은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비지출은 지금의 경제개념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각국 정부는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법률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보다 「정직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정책이 필요하다.조세정책을 바꾸어 소득세 대신 환경세를 신설하는 것이 그 한 방안이다.
소득세를 걷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면 노동과 저축을 억제하는 셈이 된다.노동과 저축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반면 환경파괴에 세금을 부과하면 매우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위험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데 따른 세금,카드뮴 배출에 따른 세금,재생원료가 아닌 새 천연연료를 쓰는 것에 따른 세금등이 있을 수 있다.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환경친화적인 경향을 띨 것이다.예컨대 환경문제를 바로잡는데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이에 대한 한 실례가 될 수 있다.
효율성 및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은 앞으로도 사용 가능한 바람직한 에너지원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낡은 발전소를 해체하는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누가 나서겠는가.투자의 효율성으로만 볼 때도 풍력발전소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여러나라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15년전 마지막 주문을 끝으로 더이상의 원자로 건설은 없었다.원자력은 이제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이다.한국도 미국처럼 전력시장을 민영화,경쟁생산해야 한다.영국의 대처 전정부가 전력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해 모든 발전소를 민간에 팔려고 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다.석탄·가스·석유등을 연료로 하는 다른 발전소는 모두 팔렸으나 원자력발전소만은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다.원자력발전소를 거져 내놓아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과 핵폐기물처리 비용까지 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는 뒤늦게 전력시장의 「흐름」을 깨닫고 원자력은 자생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출함에 따라 장기계획을 취소했다.
한국도 전력생산 분야를 민영화하면 원자력발전소는 팔리지 않을 것이다.비경제적이고 안전성과 핵무기제조 가능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유지발전해가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한다.먼저 적정한 인구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지난 20년동안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했다.이 기조를 그대로 지켜가야 한다.
둘째,이제 버리는 경제에서 재활용경제로 재빨리 전환해야 한다.
셋째,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대체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보다 안정된 에너지 공급체계를 이뤄내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한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외국에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예를 들면 한국이 다른 나라의 사막을 개발해 그곳에 태양열에너지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발전해 가는 경제체제를 이루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리=임태순기자>
1994-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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