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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없는 해에 물가 잡아라(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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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세밑과 새해 초가 되면 한해를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자료가 풍성하게 발표되고 명암이 엇갈린다.올해도 예외없이 많은 기관이 94년도 경제전망치를 내놓았다.각 기관의 경제전망에서 한가지 다행한 것은 새해 경기가 작년보다 낙관적이라는 사실이다.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예상보다 빨리 수습되었고 세계경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각 기관의 전망을 낙관쪽으로 기울게 한 것같다.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6∼7%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높은 7%,경상수지는 10억달러내지는 20억달러 흑자,물가는 6%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경제운영계획을 보면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의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당국은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여서 경제에 전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인 것같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정부는 고용증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일본정부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며 우리정부는 성장에 힘을 쏟는 경향이 있다.과거 유신정권등 권위주의 정부시대는 정치가 거의 부재상태였고 노동운동도 미약했으며 대외적인 개방압력도 지금보다는 거세지 않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물가 역시 행정력을 동원하면 상당히 안정쪽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정치가 없는 대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한 까닭에 성장중시의 사고가 만연되었고 양적팽창이 많은 국민의 머리를 지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사고가 현정부 경제각료들사이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혹시 새 경제팀이 가격구조를 시장자율에 맞기겠다고 한 것이 물가를 약간 희생시켜서라도 성장을 키우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만일 그런 뜻에서 가격자율화를 내걸었다가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자 당초 방침을 거두어들였다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구조는 과거처럼 몇가지 경기부양책을 동원한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어있지가 않다.경제규모가 커지면 인위적인 경기유인조치의 파급효과가 극히 제한되는데 반해 부작용은 과거보다 훨씬 증폭되는 성향이 있다.작년 신경제 1백일 계획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이 이를 예증해주고 있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은 물가만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만약 올해 성장중시정책을 펴다가 물가가 불안하게 되면 내년에 물가를 잡기는 올해보다훨씬 힘들어 질것이다.왜냐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고 그 후년에는 총선이 있다.그 다음해는 대선이 이어진다.선거때면 각종 서비스요금을 비롯하여 음식료가격이 들먹이고 이것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연결되어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곤 했다.

올해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힘을 쏟아야 할 해이다.물가안정은 우리경제의 현안인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유권자들이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에서 우선순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정부시대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적개선이다 일본정부가 선거전에 물가안정에 힘을 쏟는 이유는 경제대국이면서 물가가 비싸 생활은 소국인 이중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우리국민들도 지금까지의 양적인 성장이 생활의 질향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한국이 경제발전과정뿐아니라 생활패턴까지 일본을 닮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정치가 지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국민들은 경제발전단계에 맞는 생활을 원하고 있다.물가상승으로 생활환경이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나 정치권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야야 할 사항은 물가동향이다.올해 물가안정을 놓치면 현정부의 집권기간중 물가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새 경제팀은 앞으로 미시적인 각종정책이 아무리 성장에 도움이 된다해도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면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만정부의 정책운영방안을 깊이 음미했으면 한다.정치권도 소비자인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길이다.<논설위원>

1994-01-1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