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술 정부보조금 규제… 개도국 불리/내년 7월 발효앞두고 각국 대책에 부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환경협약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인 그린 라운드(GR)에 이어 각국의 연구개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테크놀러지 라운드(TR)마저 등장해 한국등 기술 후진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제3의 신국제질서라는 테크놀러지 라운드에 대해 과학기술처의 한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공업연구나 경쟁전단계의 개발활용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파악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지적소유권 강화문제와 민간기술 보조금제도등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부기술보조금조항은 95년7월에 발효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선진국의 사례연구등을 통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국제기술 질서의 확립은 지난 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론됐고 그 영향은 최근에 타결된 UR협정에도 명기되어 있다.

즉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해 공업연구는 75%,개발활동은 50%이상을 보조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과학기술의 개발에서도 국가간에 서로 페어플레이를 해서 경쟁력을 기르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선진국들은 별 문제가 없으나 개발도상국들은 기술개발에도 제약을 받게된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3사의 청정엔진개발에는 정부보조가 75%이나 한국등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정부투자가 80%를 넘는 경우가 많다.

TR의 핵심은 기술개발에 있어 모든 국가가 같은 비율의 정부보조금을 줄 때에만 공정무역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테면 미국·EC등은 정부가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의 75%를 감당하지만 이 투자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기초연구에 쓰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개되며 기술은 공유성을 갖게 된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전체 연구개발비투자의 40%를 감당하지만 이 투자가 기업의 산업기술(경쟁적 기술)에 쓰이고 있어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데다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므로 공정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직·간접으로 가격경쟁에 영향을 주는 정부 보조금을 공통적으로 규제해 공정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기술개발이 어려운 개도국이나 후발국의 기술개발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이들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보조가 공유성이 있으며 경쟁전단계에 있는 기술에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