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양성 고급인력 매년 40명 해외연수/기업연구소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확대/항공우주연구 강화… 95년엔 소형기 개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올해 맨먼저 과학기술처로부터 시작된 것은 집권2년을 맡는 김영삼대통령이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신경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이 분야의 발전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처는 올해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을 98년까지 세계9위 2000년대에 선진7개국수준으로 높이는 「첨단과학기술 도약의해」로 설정,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보고 내용을 정리한다.

◇원자력기술자립과 안전감시활동=세계 10위권의 원자력이용국으로 축적된 기술과 30Mw급 다목적연구로의 건설경험을 토대로 원전및 연구용원자로의 설계·건설·운용기술을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추진한다.원자력 선진국진입을 목표로 차세대원자로 동위원소이용등 10개부분에 세부 추진사항을 수립,범국가적으로 시행한다.원자력연구소에 원자력통제센터를 신설해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및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남북한 상호사찰에 대비한 사찰제도를 강화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를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올해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첨단 원천기술개발=선도기술 개발사업에는 올해 3천2백24억원을 투입해서 신소재 정밀화학분야등에 4백38개 과제를 수행하며 또한 올해를 생명공학 도약의 원년으로 하고 97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신기능 생물소재개발등 10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한다.97년에 2단계 과학로켓발사를 98년에 다목적과학탐사위성을 목표로 항공우주연구를 강화하고 95년 소형기개발 98년에는 중형기개발을 목표로 개발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대학의 기초연구능력을 확충하기위해 우수교수에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를 확충하고 국가 총예산 중 대학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7.6%에서 98년 12%로 늘릴 계획이다.올안에 제3세대 방사광가속장치(포항공대내)와 플라즈마연구장비등 대형연구시설을 완성하고 고가의 첨단연구기자재도 보강해서 산학연등이 더욱많이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국제수준급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고급인력의 국책적 해외양성제도를 신설해서 해마다 40명정도의 우수인력을 선발,국가가 필요로하는 첨단기술연수를 보낼 계획이다.또 중국·멕시코·동남아시아국가의 박사후 연수요원을 받아들여 연구소의 국제화를 꾀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연구개발 사업=97년까지 모두 5백77억원을 투입해서 농산물의 종자개량 재배 가공 저장 부산물가공등 5대 첨단 농업기술을 집중 개발한다.UR의 가장 큰문제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우리기업이 첨단 기술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되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등의 지원제도를 개선해서 기업연구소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지난해 처음시작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양도하는 사업을 대학과 국공립 연구소까지 확대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인다.

한국 종합기술금융의 기술개발금을 지난해 3천8백억원에서 올해는 6천억원으로 높이고 그중 90% 이상을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국제경쟁력을 기른다.

고속철도 기술자립을 위해 후속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방과학기술도 고도화한다.

이외에 연구개발의 국제화와 일류화를 촉진하기위해 미국 일본 EU와는 신소재·고속전철,러시아와는 기계·레이저,중국과는 우주항공·환경,이스라엘과는 생명공학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 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원의 채용,외국연구소의 국내유치등 연구소의 대외경쟁력을 높인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