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품 검사 생략/정부 공항개선대책/입국절차 대폭 간소화

여행자휴대품 검사 생략/정부 공항개선대책/입국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1994-01-12 00:00
수정 199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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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여행자 휴대품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올 상반기부터 일반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교통부는 11일 구본영차관을 의장으로한 국제공항운영협의회를 열어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대신 무작위 추출검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마약 사범,밀수 전과가 있는 사람,위해물품 운반 혐의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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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국제공항에 여권자동판독기(MRP)도 빠른 시일안에 설치,입국절차를 간소화하며 공항주변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고 통과여객라운지의 편의시설과 비행정보안내장치(FIDS)를 각각 증설하기로 했다.

1994-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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