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탈냉전 유럽정책」 모색/클린턴 유럽순방의 의미

미의 「탈냉전 유럽정책」 모색/클린턴 유럽순방의 의미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01-09 00:00
수정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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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군 창설… 나토 신축운영 추진/러의 극우세력 억제정책 지원도

클린턴미대통령은 8일 아칸소에서 모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날저녁(한국시간 9일상오)브뤼셀로 떠난다.취임후 처음으로 유럽외교길에 오르는 것이다.

약 10일간에 걸쳐 브뤼셀,프라하,모스크바,민스크를 거쳐 귀로에 제네바를 둘러오는 이번 여행은 한마디로 냉전이후시대의 새로운 미국의 대유럽전략 포석을 위한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고자하는 대유럽전략의 핵심은 두가지다.하나는 나토(NATO)의 신축적인 운영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개혁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극단주의 부상의 억제라고 할수있다.

10일 브뤼셀에서 개막될 나토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클린턴은 적어도 2가지의 의제를 성사시킬 계획이다.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 애스핀국방장관은 7일 백악관에서 클린턴의 유럽등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째,다국적합동특별군(CJTF)의 창설을 모색한다는 것이다.이 특별군은 미군의 참여없이도 유럽동맹국들이 평화유지,인도적 구호작전을 펼수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골자다.더욱이 나토회원국이 아닌 과거 바르샤바조약국이라할지라도 참여할수있게함으로써 유럽문제의 자체내 해결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 변화조짐을 보여주고있다.물론 미국은 나토의 기존 동맹관계는 이로 인해 전혀 영향을 받지않고 어디까지나 나토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은 가볍게 하지만 보스니아내전과 관련하여 미국이 취해온 「뒷짐」자세가 구체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것이어서 주목된다.

클린턴행정부가 이미 유럽주둔미군을 32만6천명에서 10만명으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같은 방향선회는 불가피했다고 볼수있다.

둘째,「평화의 동반관계」계획으로 중부및 동부유럽에서 과거 공산정권대신 새로 들어선 민주국가들에게 나토회원국으로 지금 당장 가입은 시키지않지만 나토와 군사계획,교육,훈련을 합동으로 실시케함으로써 「나토의 미래잠재회원국」화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등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나토가입을 원하고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반발등을 감안,중간선을 채택한것이라고 할수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평화동반계획과 관련,동구의 어떤 국가들에도 문호는 개방되어있다면서도 『현단계에서 나토를 성급하게 확대할 경우 또하나의 새로운 블록을 만들뿐』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모스크바방문에서는 ▲쌍무적 원조 ▲무역의 민영화 ▲투자를 통해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극우민족주의세력의 부상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로이드 벤슨재무장관은 클린턴­옐친회담에서는 개혁의 전환기에 수반하는 러시아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문제와 함께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활성화방안도 논의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의 모스크바방문이 12·12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러시아의회가 처음으로 소집되는 일자를 전후해 이뤄지지만 극우파의 기수로 급부상한 지리노프스키와는 면담을 하지않기로함으로써 미국의 옐친중심 대러시아정책의 일관성을 과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러정상회담에서 핵무기의 비확산정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것이라고 크리스토퍼장관은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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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유럽외교 강행군으로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외교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어가고있는가를 보여줄것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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