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거론 당연하다(사설)

북한인권 거론 당연하다(사설)

입력 1994-01-07 00:00
수정 199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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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8차례의 총리급회담을 비롯,북한과 빈번한 대화및 협상을 해왔다.그러면서 느껴온 공통된 불만은 대화자세의 급회담을 비롯,북한과 빈번한 대화및 협상을 해왔다.그러면서 느껴온 공통된 불만은 대화자세의 투치.

대화를 하는 사실자체만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가능한한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고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였다.예측불허의 변화무쌍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배려했던 것이다.최근엔 유리한 입장의 우리가 같은 민족의 차원에서 관대해야 한다는 감상적 민족주의감정도 가세되었다.

신임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5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문제를 비롯해 이제부턴 북한에 대해 할말은 해야겠다고 밝힌 것은 그러한 대북자세의 청산과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 아닐수 없다.

그밖에도 그는 전임자와는 다른 중요 발언들을 많이 했다.「앞으로의 남북대화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이 목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도 무조건 응하진않을것」이라는 변화의 발언을 했다.「그동안 대화가 단절될까봐 북한이 반발하는 대목에 대한 언급은 피해왔으나 이젠 북한에 아픈 말도 해야할 시점이며 북한도 자유와 인간존중및 복지등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때늦은 감마저 있는 당연한 원칙의 강조다.대통령도 연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역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인권등에 대해 해야할 말도 삼가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내지 「대화의 구걸」같은 대화를 너무많이 해오지 않았는가.결과적으로 북한의 대화버릇만 버려놓았지 성과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한다.그런 대화를 통해 이룩한 합의가 간단히 휴지화하는 것도 우리는 보아왔다.

인권문제 말고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하지못한 할말이 많다.대화의 궁극목표는 민족 공존·공영의 평화통일 달성에 있다.우리가 원하는 공존·공영과 통일은 시대역행의 적화나 자유왕래도 안되는 연방제통일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등 보편적가치가 존중되는 공존·공영및 민주평화통일인 것이다.이점 북한에 정확히 말해줘야 한다.



그러한 궁극적 목표에서 벗어난 대화는 필요가 없다.이부총리는 「북한도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남북화해와 공존·공영이 가능하다」며 「자유와 복리및 인간존중이 모든 민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핵문제가 타결되면 남북대화도 본격화될 것이다.융통성은 있어야겠지만 그러한 대원칙이 망각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1994-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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