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조약서 명확히 규정안해 “불씨”/이사회,EU·집행위,EC로 결정

유럽공동체(EC)인가 유럽동맹(EU)인가.새해들어 세계최대의 경제블록으로 유럽경제지역(EEA)을 출범시킨 유럽국가들이 사소한 용어문제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1일 통과된 유럽통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중 E조,즉 「이사회·집행위원회·의회·사법재판소는 브뤼셀조약(67년 체결된 EC창설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규정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등의 명확한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데서 발생했다.

EC는 당초 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등 3개기구를 67년 단일화조약을 통해 약칭 유럽공동체(EC)로 통합하면서 각 기구에 존재하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EC이사회,EC집행위로 이름지었다.

더욱이 마스트리히트조약 C조는 「유럽연합은 단일기구체제로 운영된다」고 돼있어 67년 조약을 수정하지 않는한 기존 EC기관들이 EU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E조에 EU를 고쳐넣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그것은 조약의 수정을 의미함으로 비준등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또 EU를 사용할 경우는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즉 EC는 로마조약에 따른 국제법상 법인격체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수 있으나 EU는 정치적 결속을 강조하는 연합체 성격이 강할뿐 법인격체는 아니므로 대외조약의 체결때는 12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는등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명칭은 기구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사회는 분야와 관계없이 EU 명칭을 쓰기로 결정했으나 집행위원회는 EC를 쓰기로 했다.한편 유럽언론 대부분은 EU를 사용하는 반면 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인 미국언론들은 EC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이같은 명칭사용과 관련,경제기획원 주재로 관련부처 담당자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나 당분간 추이를 좀더 관망키로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EC를,외교안보 측면에서는 EU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