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스로 구르게 정부 서비스 강화/농촌구조개선 청사진 제시… 즉각 실천

경제시련이 안밖으로 겹치고 있다.밖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라 세계경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안으로 농업기반이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정과 개혁한파에 생산과 투자활동이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다.정말로 우리경제는 다시 분연히 일어서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과감한 농촌구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따라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을 새로운 마음으로 지킬수 있게 해야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등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농촌구조개선에 활용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편 농업만 가지고 농촌을 지키기 어렵다.아무리 현대식으로 농촌구조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농산물에서 오는 소득은 한계가 있다.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 중심의 산업발전을 전국에 골고루 확산시키는 경제발전의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UR타결이후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다.그러나 우리경제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내부개혁이 없이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윗물맑게 하기 차원에서 추진한 공직자 재산공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과감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또한 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강력한 의지로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모든 경제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경제가 비리구조에서 벗어나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장치가 되었다.그러나 정부의 이와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미래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연간 6%선에 이르는 물가의 불안속에서 설비투자가 10%이상 감소하는등 구조적 스태그플레이션의 난관을 맞고 있다.

개혁이 경제활력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는 경제운영을 관장하는 행정체제의 개혁이 결여됐기 때문이다.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표면적으로 비리행태를 금지시키는 강제조치로 볼 수 있다.

○돈 배분 권한 독립을

따라서 경제활력 보다는 불안을 가중시킨다.진정한 개혁의 효과는 내면적 변화를 수반할때 한해서 나타난다.이런 견지에서 향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정부내부의 관료주의 불식이다.경제를 지배하는 관료주의가 불식되지 않는 한 경제가 숨을 제대로 쉴수 없다.행정규제 완화 같은 피상적인 조치는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해도 소용이 없다.모든 조치가 제2의 자기합리화 시도로 끝날 뿐이다.결국 창의와 자율이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때,정부는 경제를 직접 관장하는 통제체제로서가 아니라 경제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서비스체제로서 행정의 구조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행정개혁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할 것이 돈과 행정권력의 분리이다.아무리 전문적인 서비스체제 형태로 개편되어 운영된다 할지라도 행정조직은 돈을 마음대로 발행하고 배분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한 정치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먹이사슬 형태로 계급화될 수 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경제는 기득권층을 위한 인질로 다시 희생될수 있다.

○안정성장 기반 마련

이런 견지에서 제2의 경제개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중립화이다.중앙은행은 인체의 심장에 비유된다.중앙은행이 행정권력의 지배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민경제는 관료주의 희생물로 전락한다.따라서 중앙은행의 중립화는 돈과 행정권력을 분리하고 우리경제가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위한 경제개혁이 필수조건이 된다.

새해들어 물가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신경제 1백일 계획,금융실명제실시,금리자유화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풀린 돈이 올들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여기에 공공요금의 무더기인상이 줄을 이어있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이 대거 예정돼 있어 물가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것 같다.현상태에서 물가불안이 악화되면 경제개혁은 실종된다.

그리고 경제는 기력을 잃고 주저앉는다.정말로 물가불안을 억제하고 안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장치로서 중앙은행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이필상 고려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