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국고손실 등 성역없이 조사/권 전국방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

새해들어 율곡사업 특감이 본격화되면서 제2단계 군개혁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기무사·특명검열단·합동조사단·법무관리관실등 4부 합동특별감사단(단장 장병용특검단장·육군중장)은 신정연휴인 지난 1·2일에도 정상출근,율곡등 5개 사업 특감계획을 짜느라 바쁜 일손을 움직였다.

특감단은 오는 10일쯤까지 특감방향에 대한 세부계획을 완료한 뒤 사업에 관련된 인사들의 행적 추적과 예금구좌 실사 등 실질적인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특감과 관련,출국금지된 최세창·권령해전국방장관 등은 이달 중순쯤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감단은 이같은 기본 조사를 통해 비리혐의가 포착되는 인사의 경우 곧바로 민간검찰이나 군검찰에 정식수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감사의 초점을 ▲관련자의 비리조사 ▲국고손실여부 확인 및 환수 ▲제도개선 방향모색 등 3가지에 두기로 했다.

특감단은 이를 위해 87년 이후 감사대상 5개사업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명단을 파악,정리하고 있다.

최초 소요를 제기한 일선 담당자부터 군수분야 고위층을 포함,실무선상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력증강위원회 정책결정자 등이 대상이다.

특감단의 고위 관계자는 『율곡사업은 60여개의 결제과정을 거치므로 조사대상이 수백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전제,『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기 내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감단은 구체적인 탈법비리는 저지르지는 않았어도 국고 손실을 발생케한 경우에도 손실분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어서 금전상의 손실도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감단은 이같은 인적비리 및 예산손실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율곡사업 제도개선방안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특감단의 이번 특감은 「성역」없이 철저히 진행될 전망이어서 감사가 진행될수록 군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이번 특감에서는 최·권전장관이 어떤 사법조치를 받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출국금지는 수사의 전단계로 흔히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야 취해지는 만큼 이들 전임장관의 경우 이미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전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방장관에 임명돼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1단계 군개혁,즉 「하나회」 등 정치군인청산이라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구팽」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이번 특감은 무기도입 사기사건으로 군수분야의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마당에 추가적인 인사요인을 발생시켜 개혁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인사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병대신임장관이 같은 하나회출신 김상순합참기획본부장(육사19기·중장),이택형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 전격해임한 점 등으로 미루어 군사정권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높은 군인사가 예견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여하튼 이번 율곡 특감은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군에 또한차례의 진통과 시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