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강력반발… 정부 부인에 여인사들 회의적/“정부­여당 분위기 탐색용” 설득력

새해 벽두부터 서울시의 분할등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의 대규모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맞물린 사안인만큼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민자당의 상당수 인사들도 회의적으로 전망하는등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그 진위 및 실현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들은 3일 『아직 논의한바 없다』고 부인했다.김영삼대통령도 지난해 11월22일 서울신문 창간기념 특별회견에서 『지금까지는 행정구역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이같은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 해석은 갖가지다.일단은 정부 여당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탐색을 위해 띄워본 애드벌룬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지닌다.야권 강세인 서울지역 선거의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서울시를 쪼개기 위한 수순밟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정국의 현안을 지자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내부에서조차 개편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식 행정구역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일단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면 행정구역개편은 영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이들은 서울특별시는 4개 구역으로 나누고 5개 직할시는 폐지해야 하고 일부 시·군·구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국회 정치특위위원인 민자당의 김영일의원은 『급속한 도시화로 시와 군의 행정을 분리하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화를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두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여기에는 게리맨더링(유리한 선거를 위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다.

민자당의 강삼재기조실장은 『이처럼 엄청난 인력,시간,재원이 필요한 일은 새 정부 출범초기에나 가능한 일로 이미 포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내무공무원출신의 임사빈민원실장은 『새 행정단위가 제 기능을 갖추려면 30년이 걸린다』면서 『특히 선거를 1년 앞두고 개편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덤파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주장하며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박지원대변인은 『현 정권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선거정국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5공」때도 거론됐었고 김대통령 취임에 앞서 대통령인수위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다.현재로선 여권 내부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아니면 일부의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도 속단할 단계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산적한 경제현안을 내버려두고 이를 감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