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10조엔 상당 감세추진/내수 진작·기업투자의욕 부양위해

일,10조엔 상당 감세추진/내수 진작·기업투자의욕 부양위해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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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의 정부·여당은 내수진작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기 위해 소득세와 함께 법인세의 대폭적인 감면등 모두 10조엔 상당의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와 주민세 6조엔 감면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경기침체가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해 소득세 6조엔,주민세 2조엔,법인세 2조엔등 10조엔 규모의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법인의 경우 걸프전쟁때 도입된뒤 재정난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는 법인특별세 2.5%를 내년 3월말 철폐하고 법인세의 기본세율도 현행 37.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세율 부과구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4인가족 기준 연수 7백만∼1천2백만엔 소득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1993-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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