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군·검의 「합수부」/성종수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뒤늦은 군·검의 「합수부」/성종수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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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 사기사건 「군·검합동수사부」에 파견된 서울지검 검사 3명이 임시수사실로 쓰고 있는 국방부 본관 뒤쪽의 독신간부숙소(BOQ)와 「합수부」가 설치된 군검찰부 사무실은 4백m쯤 떨어져 있다.

「4백m」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수사문제를 숙의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합수부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말이 합동수사부이지 서로가 따로 수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서를 교환하고 전화로 진척사항을 문의하는 정도의 협조가 이뤄지고 있을 뿐 합수부를 구성하기 전의 수사방식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한다.

합수부가 설치된 것은 지난 24일.79년 10·26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합수부를 설치하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원점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별다른 진전없이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안을 최우선시하는 군과 수사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검찰과의 궁합이 맞을 리 없었다.계엄령이 내려진것도 아닌 상황에서 군과검찰이 서로의 관할권을 넘나드는 합수부를 설치한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실무자였던 이명구씨(45·구속·군무원6급)에 대한 수사에서도 기소권이 없는 검찰로서는 적극적 수사를 펴지 못하고 있다.군검찰 또한 검사가 고작 3명인데다 이번 사건과 같은 지능범죄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합수부를 설치하려면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직후 설치해야 했다.그러나 합수부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지 열흘이 지나서야 구성됐다.이때는 이미 군과 검찰 모두 군수본부의 체계적·조직적 범행이 아닌 「단순사기극」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였다.이런터에 합수부를 구성,「원점」에서부터 수사한다고 공언한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의혹을 밝히려는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그러나 국민 여론만을 의식한 상부의 지시를 실무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껍데기뿐인 합수부를 구성,국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려서는 안될 일이다.
1993-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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