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물가문제가 심상치 않으리란 점은 이제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일반인들까지 어렵잖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같다.
교통요금이 연초에 최고 29.6% 오르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료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특히 정재석부총리가 가격인상요인이 있는 품목은 늦춤없이 제때에 현실화해서 물가구조의 왜곡에서 오는 갖가지 부작용을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상러시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듯싶다.
사실 물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가격의 2중구조를 초래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수급에도 큰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운용은 기대할 수 없게된다.때문에 가격현실화의 바탕에서 시장기능을 중시,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물가안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새경제팀의 논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찬성을 표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물가와 관련된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제품값과 같은 실물측면 외에도 통화면에서 수많은 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은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경색을 우려,정부는 이미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국제경상수지는 12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자유화에 편승,투기성의 핫머니등 적잖은 해외자본이 유입될 전망이다.이와함께 국내기업들이 상업차관도입을 계속 주장하는 등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요인은 대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통화팽창과 가격현실화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욕구를 부채질하는 등 물가와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그것이 곧바로 경제의 국제경쟁력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한편 KDI보고서에서 한가지 위로가 되는 부문은 수출과 성장이 세계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다는 것이다.이와같은 맥락에서도 내년도 우리경제운용 계획은 무엇보다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특히 정부는 국제수지흑자로 통화와 물가가 불안했음에도 대책없이 좌시했던 88∼89년의 경험을 되새겨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화환수에 힘써야 할 것이다.가격현실화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기업측에 강도높게 촉구해야 한다.
가계의 경우도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려 경제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그래야만 우리 경제는 튼튼해질수 있다.
교통요금이 연초에 최고 29.6% 오르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료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특히 정재석부총리가 가격인상요인이 있는 품목은 늦춤없이 제때에 현실화해서 물가구조의 왜곡에서 오는 갖가지 부작용을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상러시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듯싶다.
사실 물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가격의 2중구조를 초래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수급에도 큰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운용은 기대할 수 없게된다.때문에 가격현실화의 바탕에서 시장기능을 중시,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물가안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새경제팀의 논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찬성을 표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물가와 관련된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제품값과 같은 실물측면 외에도 통화면에서 수많은 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은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경색을 우려,정부는 이미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국제경상수지는 12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자유화에 편승,투기성의 핫머니등 적잖은 해외자본이 유입될 전망이다.이와함께 국내기업들이 상업차관도입을 계속 주장하는 등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요인은 대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통화팽창과 가격현실화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욕구를 부채질하는 등 물가와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그것이 곧바로 경제의 국제경쟁력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한편 KDI보고서에서 한가지 위로가 되는 부문은 수출과 성장이 세계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다는 것이다.이와같은 맥락에서도 내년도 우리경제운용 계획은 무엇보다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특히 정부는 국제수지흑자로 통화와 물가가 불안했음에도 대책없이 좌시했던 88∼89년의 경험을 되새겨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화환수에 힘써야 할 것이다.가격현실화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기업측에 강도높게 촉구해야 한다.
가계의 경우도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려 경제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그래야만 우리 경제는 튼튼해질수 있다.
199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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