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비호없이는 사기공모 어렵다” 판단/주광용씨 계좌추적 끝나면 윤곽 드러날듯

국방부 무기수입사건은 어느 선까지의 군고위층이 알고 있었고 수사결과 이미 구속된 4명 이외에 추가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까.

지금까지 현역군인과 군무원·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와 검찰이 지난 24일자로 군·검합동수사부(부장 박정근국방부법무관리관·육군소장)를 설치하고 본격수사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 이후 군·검의 수사는 그동안 뇌물수수여부나 사기공모 관계 등 핵심문제는 손대지 않은채 보고채널에 있었던 실무자 3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한게 전부여서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합수부를 설치한 것은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군고위층 등의 비호없이는 프랑스 무기중개상 장 르네 후앙씨와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의 사기공모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혹을 풀기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국방부 군수본부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앞으로 합수부의 수사방향은 ▲뇌물수수 ▲사기공모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압축된다. 심증은 가나 아직까지 단서가 잡히지 않은 것 들이다.

합수부는 특히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는데 이번 수사의 「승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약 이면에 사기꾼과 군관계자 사이의 금전적인 거래없이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심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현재까지 계좌추적 결과 군관계자의 뇌물수수는 드러난게 없으나 수뢰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합수부측은 우선 광진교역대표 주씨가 후앙씨로부터 송금받은 49만달러(3억9천만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할 경우 수뢰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씨가 후앙씨로부터 받은 돈은 포탄구입대금 6백66만5천달러의 7%로 통상 무기중개상의 커미션(수수료)인 3%선을 훨씬 넘어 「사기배당금」으로 보이며 이 돈을 받은 주씨가 일부를 국방부관계자 등에게 「뇌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기공모 및 직무유기 여부는 합수부의 수사의지에 따라 「베일」이 비교적 쉽게 걷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역없는 수사를 펼 경우 그동안 관련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군고위관계자들도 결국은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당시 군수본부장을 지냈던 장홍렬·이상호·김학옥씨(예비역중장)와 이준1군사령관(대장)·이수익현군수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필요할 경우 권령해전국방부장관도 조사할 수 밖에 없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