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키우게 고금리 낮추어야

7년여에 걸쳐 난항을 거듭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각국의 시장개방을 겨냥한 UR협상의 타결은 앞으로 교역질서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산업 및 경제구조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 예상된다.

우선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세계경제는 2002년부터 2천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될 것이라고 세계은행및 OECD는 추산한다.관세인하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아울러 세계경기 진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UR타결은 세계전체의 무역행태를 하나의 틀에 묶음으로써 지역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국제무역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덤핑보조금,위조상품 등 자유무역을 저해하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세계각국과 모든 산업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새로운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실업이 늘어나는 분야도 있고 지금까지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를 받던 분야에서는 개방에 따른 어려움도 수반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득실은 어떠한가.우선 쌀을 포함해서 농산물의 개방이 확정되었다.쌀시장개방은 「10년간 관세화유예와 동기간중 1∼4% 최소시장접근 허용」으로 타결됨으로써 개방이 시작된다.국내 농산물은 비교우위에 따라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한 시장개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그러나 우리 경제전체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폐지의 효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UR협정 발표후 10년에 걸쳐 연평균 약15억달러에서 46억달러까지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즉 시장개방으로 농산물·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겠지만 세계무역자유화가 촉진되고 각국의 소득과 무역이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는 득이 더 크다고 평가된다.

부문별 효과는 이처럼 상이하다.또 UR 협상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주장도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전제위에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UR협정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문은 역시 농민이다.그들이 받을 피해와 손실을 UR의 혜택을 받는 부문과 분담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부문별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을 합이적으로 상호 분담하도록 하는 장치가 미비하면 아무리 UR협정이 우리 경제전체에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문간의 갈등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무역이 항상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무역의 혜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촌구조조정및 농민의 손실보상대책이 실효성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UR협정은 또 경쟁력이 강한 부문은 더욱 성장을 가속시키고 경쟁력이 약한 부문은 사양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의 강화만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한다.UR은 모든 교역에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축소 그리고 생산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따라서 외국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던 각종 정책과 무역장벽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철폐된다.무역금융·영농자금 등 정책금융을 비롯한각종 지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나 수입량조절등 인위적인 무역통제도 사라진다.기업이든 농가든 가릴 것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경제단위는 오직 가격과 품질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벌일 뿐이다.자유경쟁에 의한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무역질서의 특징이 될 것이다. 국제경쟁력이 처지는 나라는 경제의 대외예속과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품질개선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만이 국제화시대,UR시대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금융자유화및 고금리의 해소노력도 중요하다.<한국금융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