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패튼개혁법안 제1당이 지지유보

홍콩 패튼개혁법안 제1당이 지지유보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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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P 연합】 홍콩 최대 정당인 자유당은 15일 크리스 패튼 총독이 선거개혁법안을 입법원(의회)에 상정하기 직전 홍콩 주민들에게 이 개혁법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개혁을 강행하려는 패튼 총독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그동안 패튼총독의 개혁에 찬성한다고 밝혀왔으나 이날 『원칙적으로 개혁법안에 이의가 없으나 정당원은 물론 일부 유권자들이 중대 법안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자는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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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은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993-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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