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다기능공」 개발에 노동정책 역점/3D직종 근로자 병역특례 요건 강화/기능대 97년까지 14곳 증설/공고 수용능력 학년당 14만명으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현행 노사관계중심의 노동보호정책을 인력개발중심의 노동발전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중추인력인 중간기술층을 중점육성하고 신인력 2백만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인력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산업현장에서 생산공정의 혁신을 맡고 있는 신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주도로 단순기능공을 육성해오던 수요위주의 인력정책을 기업 스스로가 다기능공을 육성하는 공급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신인력이란 과학·기술자의 설계와 기능공의 생산을 이어주는 중간기술자로 고도로 숙련된 다기능공을 뜻한다.

노동부는 신인력개발을 위해 현재 2개인 기능대학을 97년까지 16개로 늘리는 등 공단훈련원을 점진적으로 기능대학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업을 위한직종중심의 직업훈련을 기술향상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생산직 위주이던 훈련영역을 사무·서비스직까지 확대하고 2000년까지 학년당 공고생 수용능력을 14만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일정기준이상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수직종분야는 민간단체에 자격검정을 맡기는 등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제정하고 사업인·허가때 기술자격소지자에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일정기간 산업체근무자에게 기능·기술대학 등 동일계 학과 진학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인우대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3D직종 등 특정분야 근로자에게 보충역 병역특례제도의 근무기간·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체에 「입영전 인턴사원제」를 도입해 입영전의 청소년유휴인력을 흡수할 방침이다.

고용정책의 중·장기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인력수요예보제를 시행하는 등 노동력의 수급이 질과 양에서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중심의 인사관리에서 현장의 생산·기술직중심으로 전환하고 자격증우대,기술·자격제도와 승진·보수체제연계,생산직 다단계승진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신인력정책의 추진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제정과 직업훈련기본법·기능대학법 개정을 마쳤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