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 따른 추가개방여지 봉쇄/수입쌀 관리방안 총리담화서 밝혀”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95년부터 수입되는 쌀은 특정국가에서 들여올 것인가.또 수입쌀을 별도 용도로 처리할 것인가.

▲미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쌀생산국이 수입선이 될 수 있다.수입미에 대한 관리방안은 국무총리가 15일 발표할 대국민 담화문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농민이 협상결과에 만족하리라 보는가.

▲농민에게 약속한 관세화 고수입장을 지키지 못해 다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이번 결과로 농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겠다.

­농산물을 제외한 분야의 협상결과가 당초 예상대로인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본다.

­유리한 쌀개방 조건을 얻기 위해 협정문에 명시한 「적절한 최소시장접근이 타품목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발생할 추가 개방압력은 없는가.

▲단서조항을 삽입할 때 본국과 충분히 협의해 이를 빌미로 한 추가개방 여지를 봉쇄했다.

­쌀개방 10년 유예를 얻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효과적인 생산통제 실시여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이농 등으로 1년에 2◎씩 농토가 자연히 줄고 있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다.

­미국쌀을 일정량 수입한다는 밀약설이 있다.쇠고기 수입량도 많은 게 아니냐.

▲밀약설은 전혀 터무니없다.오는 2000년 22만t의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것은 연간 소비추세를 반영한 것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