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정세 심상치않다(사설)

한반도 안보정세 심상치않다(사설)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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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대응의 미국태도가 심상치않다.대화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기 시작한것 같다.경제제재나 그에 반발하는 북한의 도발을 응징한다는 정도가 아닌것 같다.선제공격의 군사제재에 의해서라도 북한 핵개발은 기어이 저지하고야 말겠다는 강경분위기가 느껴진다.

그것은 미국이 협상실패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을수없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절대 용납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전쟁수단의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물론 미국정부가 드러내놓고 그런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최근 일련의 행동과 발언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클린턴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핵협상결렬후의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상원군사위원장이 북한공습가능성을 거론했으며 한 여론조사는 미국인의 51%가 대북 군사력사용을 지지했다는 결과를발표했다.

더욱 불길하고 기분나쁜 것은 미국언론들의 보도태도다.뉴스위크,워싱턴 포스트등 중요언론들이 연이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걸프전을 세계에 중계했던 미 CNN­TV방송을 비롯한 미국및 세계언론사들이 서울주재 특파원들의 수를 늘리고 있는것도 불길한 가능성의 조짐이 아닐수 없다.심상치않은 안보상황을 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대통령들은 레이건의 파나마 공격과 부시의 이라크 응징등에서 보듯이 새로이 취임하면 한차례 힘의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소말리아 출병에 실패한 클리턴은 아직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그가 북한의 버릇을 가르치려들지 모른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될 대목이다.세계경제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위험요인의 하나다.

한마디로 세계는 지금 북한핵개발 곡예의 한반도를 가장 심각한 위험지대로 지목하고 있다.그럼에도 우리는 안보불감증 만으로는 설명이 안될만큼 너무도 태평이다.물론 북한이나 미국에의해 전쟁이 나서는 절대 안되고 실제로 안날것으로 믿는다.그렇더라도 경계를 늦추어선 안될 일인데 걱정이 아닐수 없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미국이 손해볼것은 없다.승패와 상관없이 망하는 것은 남북이요 한민족일 것이다.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러자면 우선 북한이 미국을 오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우리도 즉각응징태세 뿐아니라 전쟁예방및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1993-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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