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조작(외언내언)

출산일 조작(외언내언)

입력 1993-12-14 00:00
수정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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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오도 쌓여서 관행이 돼버리면 큰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그런 관행은 곧 비리와 부조리로 통하기 때문이다.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출산조작 여교사의 경우도 그러한 현상의 하나다.간단히 생각하면 방학동안 출산하게 될 경우 가능하다면 출산일을 고쳐서라도 방학은 방학대로 쉬고 그 다음 출산휴가기간 2개월을 연장해서 더 쉬고싶은 것은 인지상정의 욕심일 것이다.실제로 학교의 방학기간에 맞춰 출산하기 위해 임신하는 여교사들이 많은 실정이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산후조리와 함께 육예를 잘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않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되거나 그것이 고의성을 갖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르다.이번 조사에서 드러난대로 수천명의 여교사들이 그것도 전국적으로 출산일을 고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휴가를 연장해왔다면 더욱 그렇다.교육계에서는 그것이 다 알려진 관행이 되다시피 해왔다고 한다.「산후강사」채용으로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말이다.여교사의 비중이 초중등 다같이 3대 7로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교육당국은 지난 91년부터 산전후 60일을 유급휴가기간으로 정했다.그 이전까지는 한달정도를 출산휴가로 해왔으나 기간이 짧아 산모나 유아에게도 좋지않다는 여교사들의 주장과 여성단체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그것이 도입되자마자 이처럼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같은 비이가 당연시되고 있는가.한마디로 그동안 이기주의적 비리와 편법이 우리사회를 풍미해 너나 할것 없이 도덕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출산조작을 예사로 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직과 도덕과 애국심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1993-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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