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재산공개로 새시대 개막/과거청산방식 「공정성」엔 아쉬움
이 해도 저물고 있다.다사다난이니 격변과 격동이니 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1993년을 어물어물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으로 생각된다.쉽게 흥분하고 쉽게 망각하는 우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 해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실은 쉽게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군부통치 삼십수년이 마침내 종결되었다는 사실이다.경제불황,실명제,UR,APEC,IAEA 같은 국내·외 정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금년에 우리 민족이 체험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변혁을 망각해선 안된다.
둘째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극에 달한 도덕적 파탄과 전면적인 부패가 산지사방에서 터져나왔다는 점이다.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 그런것이 확인되었고,바다 육지 하늘에서 일어난 대형사고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뇌물에 중독된 공직자들의 의도적 태업에서도 그러한 증상은 곳곳에서 확인되었다.그 결과 전사회 전국토가 위험천만한 사고가능지역이 되고 말았다.
셋째 현정부는 공정성과 정직성을 의심하게하는 여러 증상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예컨대 이원조사건과 그밖에 사건에서 보여준 사법권행사 방식에서는 공정성이 의심되었고 UR대처방식에서는 정부전체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해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이뿐이겠는가.실로 무수한 일들이 이 좁은 땅 안팎에서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남긴채 사라져갔다.그러나 위의 세가지 일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그것은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일들이며 그만큼 중요한 우리사회 전체의 지속적 문제들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또다른 일들에 밀려 이런것이 은폐되거나,망각해선 안되는 것이다.
6공의 전적인 지원과 엄호아래 탄생한 현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문민정부라는 말은 단지 술수에 능한 정치집단의 순진한 정치적 수사쯤으로 가볍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것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것임을 서서히 알게하였다.한마디로 그것은 경이였다.충격이었다.그리고 오랫동안 환멸과 절망만을 안겨주던 정치집단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였다.그 정도가 아니었다.삼십수년간 지속된 한국인들의 터널속의 삶이 그치고 마침내 동굴 밖으로 빠녀나왔다는 느낌을 갖게하였다.청와대주변이 개방되고 음산한 안가가 헐려나가고 부정부패의 관련자들이 투옥되고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고 청와대가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공개적 발언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동굴과 병영으로 근성되었던 과거 한국사회는 60만명이 넘는다는 중앙정보부 요원이나 각종 수사기관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시대였다.심지어는 강의실에서 강의된 내용이 밀고되거나 교수가 집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가 밀고되기도 하였다.남산과 서빙고동에 끌려가본 경험은 많은 한국인들이 악몽처럼 아직도 가슴에 묻고 있을 것이며 조정관이라는 자들이 함부로 남의 직장을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상주하며 온갖 위협과 협박을 가하던 그 곤혹스런 경험도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다방에서나 택시 안에서 무심코 던진 말때문에 스스로 불안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렸던 그 무수한 날들에 대한 기억과 귓속말을 하면서도 불안하기만 했던 쓰라린 기억,수치스런 삶의 기억도 함부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그 모든 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병영의 요소를 제거한 현 정부의 업적이다.현 정부는 그런점에서 역사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그점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또다른 통치능력에서는 곧 한계를 드러냈다.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총제적 부패구조를 제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다른것은 몰라도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안전문제만은 눈감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각종 건축물,지하철,교각,교통시설 등등은 말할것도 없고 불량음식물,불량LPG 폭발사고,대형 화재등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예비된 재앙이다.도대체 썩지않고 멀쩡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한 과거청산 방식에서 너무 공정하지 못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현 정권과 가까운 각계의 사람들은 별 이상한 논리로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추상같이 처벌되었다.게다가 UR협상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도자적정직성은 전면적으로 의심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이 모든 것은 현 정권이 물러간 뒤에 객관적으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국민이 당장 겪어야 할 문제이며 또 너무 절박한 과제들이다.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비판할것은 비판하는 시민일때,마침내 이성적 시민사회로 성장할수 있을 것이다.<동국대교수·국문학>
이 해도 저물고 있다.다사다난이니 격변과 격동이니 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1993년을 어물어물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으로 생각된다.쉽게 흥분하고 쉽게 망각하는 우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 해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실은 쉽게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군부통치 삼십수년이 마침내 종결되었다는 사실이다.경제불황,실명제,UR,APEC,IAEA 같은 국내·외 정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금년에 우리 민족이 체험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변혁을 망각해선 안된다.
둘째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극에 달한 도덕적 파탄과 전면적인 부패가 산지사방에서 터져나왔다는 점이다.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 그런것이 확인되었고,바다 육지 하늘에서 일어난 대형사고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뇌물에 중독된 공직자들의 의도적 태업에서도 그러한 증상은 곳곳에서 확인되었다.그 결과 전사회 전국토가 위험천만한 사고가능지역이 되고 말았다.
셋째 현정부는 공정성과 정직성을 의심하게하는 여러 증상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예컨대 이원조사건과 그밖에 사건에서 보여준 사법권행사 방식에서는 공정성이 의심되었고 UR대처방식에서는 정부전체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해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이뿐이겠는가.실로 무수한 일들이 이 좁은 땅 안팎에서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남긴채 사라져갔다.그러나 위의 세가지 일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그것은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일들이며 그만큼 중요한 우리사회 전체의 지속적 문제들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또다른 일들에 밀려 이런것이 은폐되거나,망각해선 안되는 것이다.
6공의 전적인 지원과 엄호아래 탄생한 현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문민정부라는 말은 단지 술수에 능한 정치집단의 순진한 정치적 수사쯤으로 가볍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것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것임을 서서히 알게하였다.한마디로 그것은 경이였다.충격이었다.그리고 오랫동안 환멸과 절망만을 안겨주던 정치집단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였다.그 정도가 아니었다.삼십수년간 지속된 한국인들의 터널속의 삶이 그치고 마침내 동굴 밖으로 빠녀나왔다는 느낌을 갖게하였다.청와대주변이 개방되고 음산한 안가가 헐려나가고 부정부패의 관련자들이 투옥되고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고 청와대가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공개적 발언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동굴과 병영으로 근성되었던 과거 한국사회는 60만명이 넘는다는 중앙정보부 요원이나 각종 수사기관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시대였다.심지어는 강의실에서 강의된 내용이 밀고되거나 교수가 집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가 밀고되기도 하였다.남산과 서빙고동에 끌려가본 경험은 많은 한국인들이 악몽처럼 아직도 가슴에 묻고 있을 것이며 조정관이라는 자들이 함부로 남의 직장을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상주하며 온갖 위협과 협박을 가하던 그 곤혹스런 경험도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다방에서나 택시 안에서 무심코 던진 말때문에 스스로 불안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렸던 그 무수한 날들에 대한 기억과 귓속말을 하면서도 불안하기만 했던 쓰라린 기억,수치스런 삶의 기억도 함부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그 모든 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병영의 요소를 제거한 현 정부의 업적이다.현 정부는 그런점에서 역사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그점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또다른 통치능력에서는 곧 한계를 드러냈다.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총제적 부패구조를 제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다른것은 몰라도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안전문제만은 눈감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각종 건축물,지하철,교각,교통시설 등등은 말할것도 없고 불량음식물,불량LPG 폭발사고,대형 화재등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예비된 재앙이다.도대체 썩지않고 멀쩡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한 과거청산 방식에서 너무 공정하지 못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현 정권과 가까운 각계의 사람들은 별 이상한 논리로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추상같이 처벌되었다.게다가 UR협상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도자적정직성은 전면적으로 의심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이 모든 것은 현 정권이 물러간 뒤에 객관적으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국민이 당장 겪어야 할 문제이며 또 너무 절박한 과제들이다.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비판할것은 비판하는 시민일때,마침내 이성적 시민사회로 성장할수 있을 것이다.<동국대교수·국문학>
1993-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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