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키지 못한것 국민에 죄송/우리농업 새출발 되게 합시다/피부 와닿는 농촌정책 펼터/국익위해 국제화 선택했다

김영삼대통령은 9일 『문을 닫고 지키는 쇄국보다는 문을 열고 나가는 개국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일 수 밖에 없다』고 전제,『국제사회에서의 고립보다는 GATT체제속의 경쟁과 협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고립을 택할 것인가,세계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별담화를 발표,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지금 이 순간도 UR협상에서 마지막 하나라도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민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발표한 담화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이 우리 민족에게 시련이기는 하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면 거대한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고려할 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분명히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UR는 우리에겐 개방과 국제화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고 전제,『이번 기회를 정치 경제 사회 교육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높은 비용 낮은 효용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삼자』고 호소했다.

김대통령은 『쌀을 지키기 위해 GATT체제를 탈퇴할 것이냐,아니면 수용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놓고 대통령으로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다』면서 『진실로 이제 이 길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농어촌구조개선을 앞당기고 농산물 개방과 관련한 이익을 농민에게 돌리며 우루과이 라운드로 생기는 이익을농촌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농가보상·농지를 비롯한 농업관련 제도와 구조의 개혁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부득이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농민의 고통을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면서 국민적 지원이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패배주의와 내부분열,그리고 책임의 전가』라고 말하고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담화발표에 이어 청와대 본관에서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청와대수석비서관,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당4역등 고위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간담회를 주재하고 쌀개방으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갖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쌀시장이 개방되면 농민에게는 다소 어려움을 주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는 점이 많은만큼 국민들에게 이를 잘 홍보하라』고 당부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