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압박 성공… EC서 보상도 쟁취

미­EC무역협상에서 끈질기게 요구사항을 고집해온 프랑스는 피터 서덜랜드 가트사무총장으로부터 협상를 지연시키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 만큼 국제사회의 미움을 샀으나 결국은 프랑스를 위해 최대한으로 유리한 협상결과를 끌어내고 있다.

하나가 아닌 3개나 되는 전선,즉 미국과 다른 EC 나라들 그리고 국내 여론을 상대로 이같은 집요한 설득을 벌여온 프랑스정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집불통의 대가로 고립된채 궁지에 몰려있었다.그러나 마침내 내키지않아 하는 EC 파트너국가들을 부추겨 공동보조를 취하게 하고 프랑스 농민들의 적대감을 협상무기로 사용하는데 성공했다.

극한으로까지 상황을 몰고가는 프랑스의 이같은 전략은 아직도 대미협상에서 계속되고 있어 협상파트너들이 진절머리를 낼 정도이지만 회담을 지켜보는 외교관들로부터는 부러움과 찬탄을 자아낸다.유럽의 한 외교관은 『프랑스는 미국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못박았던 농산물협정을 재협상하도록 미국을 몰고 가는가 하면다른 EC국들의 팔을 비틀고 협상결과가 타결이든 파국이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국내여론마저 유도하는 기막힌 재주를 보였다』고 탄복하면서 『그러나 프랑스는 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프랑스의 전술이란 간단히 말해 EC로 하여금 미국에 최대한 강경한 협상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미국에 이길 수 없는 부분에서는 다른 EC국가들로부터 보장과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다.이는 또 국내여론에 정부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줘 내주 UR협정승인을 위해 열리는 국회에서 에두아르 발라뒤르총리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국내의 통상규칙들을 국제적협정에 따르도록 하지 않을 경우 EC도 유사한 규칙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미국과 입씨름을 벌이고있다.이와 관련,외교가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얻어낸 프랑스지만 이제 다른 EC국가들을 너무 멀리까지 몰고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제네바=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