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에 연정방침 찬성 요구/관련법 개정등 최선대책 촉구

일본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쌀시장을 개방키로 결정하고 이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가 각의의결을 거쳐 10일 공식발표키로 알려진 가운데 8일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사설을 실었다.이들 언론은 또한 사회당이 정국안정을 위해 연정의 방침에 찬성토록 촉구하기도 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책임을 갖고 쌀개방 수용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찌감치부터 「예외없는 관세화에 의한 쌀개방」을 지지해 왔음을 상기시킨뒤 정부의 협상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을 가하면서도 쌀개방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요미우리(독매)신문도 「쌀개방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사설에서 『호소카와총리는 지도력을 발휘해 연립여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는 UR의 중요성을 호소해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개방을 발표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 신문은 또 각 정당의 쌀시장개방 반대는 농촌표를 의식한 것이겠으나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0%가 시장개방을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각 당이 쌀개방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신문은 또 야당인 자민당이 정부의 쌀개방정책이 쌀자유화를 반대한 국회결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계속 결의에만 얽매인다면 도대체 정치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책임있는 야당」 구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촉구했다.

마이니치(매일)신문 또한 「당리당략 초월해 개국의 결단을」이라는 제목으로 각 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세계와 일본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부분개방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나아가서는 규제투성이인 식량관리법도 손질해 수입자유화이전에 국내자유화를 먼저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사회당에 대해 국내 주요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에만 눈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도 눈을 떠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이제 남은 중심과제는 식량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쌀농업을 재편성하며 이농자와 조건이 불리한 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역시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쌀 조정안」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드니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은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방안이라고 추켜세운뒤 전면개방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신문은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의한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시장개방후 농업대책및 농민사기 진작책등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산케이(산경)신문은 「사회당은 쌀개방에 동의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사회당은 보다 대범한 시야에서 호소카와 내각을 지탱해주기 위해 부분개방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호소카와총리에 대해서는 설사 사회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쌀개방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쌀개방이 쌀에 국한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경제블록화시대에 GATT 자유무역체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