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이름에 따라 우리의 쌀시장 개방문제도 이제 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쌀에만 너무 치중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쌀시장개방 불가」라는 원칙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고 다만 개방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만 남은것 같다.그래서 작금에는 나라전체가 이 문제로 시끄럽다.쌀시장 개방문제는 우리농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가능한한 최대의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UR문제를 너무 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UR협상내용에는 쌀 이외에도 쇠고기를 비롯한 많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업 및 서비스부문에 이르는 경제전반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므로 UR협상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 그 기초위에서 이문제를 논의했어야 했다.

물론 정부관계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지만 이것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것 같다.

대외지향적이며 자유무역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볼때 UR문제는 쌀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UR협상자체를 거부하고 GATT체제에서 이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쌀시장개방을 막기위한 최대한의 노력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되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그런데 그와같은 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정부관계부처에서 처음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지만 교수나 연구기관 그리고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득실을 따져 논의를 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도 시키고 또 정부로 하여금 대책도 수립하게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그동안 가끔 이런 문제가 산발적으로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그럴때마다 우리의 여론은 너무도 일방적으로 그것을 비난하였고 심지어는 쌀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까지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커다란 병폐의 하나다.

○선심정책 나열 곤란

어쨌든 우리가 UR협상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따라서 쌀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개방반대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쌀시장개방후의 농촌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당장 급한 마음에 또 농민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현불가능한 방안들을 마구 나열해서도 안될 것이다.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원예작물이나 화훼류의 수출대책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듯이 지역특성에 따른 좋은 쌀을 생산한다든가 또는 쇠고기의 경우 양질의 고급한우를 생산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면 소비자들도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런 쌀이나 쇠고기를선호하게 될 것이다.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의 소유제한을 철폐해야 된다고 본다.현재와 같은 3정보의 토지소유상한제 아래서는 경쟁력을 아무리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다.20정보 또는 30정보 이상의 대규모로 기계화를 하고 또 반드시 자기가 땅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하여 기업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기호에 맞게

우리농촌은 이미 영농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여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사람이 없는데 언제까지 경자유전의 원칙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영농을 대규모화하여 기계화하고 인력도 고용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는 식의 상업적 영농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이밖에도 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를 짜내어 좋은 대책을 강구할 때다.<전농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