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50만명에 한인도 포함될듯

한국 교민 3만5천여명이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이민정책이 강경해지고 있다.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외국인 입국허용과 거주자격을 새롭게 규정한 불법이민단속방안을 마련,내년부터 불법거주자 추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무단거주하는 볼리비아와 페루 등 주변국가출신의 불법이민 50만여명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여 각국 정부와의 외교마찰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 새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과 시민권 발급심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이민자 신분이면서 자격미달등을 이유로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일부 한국 교민들도 추방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불법이민에 대한 사면령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로 아르헨티나에는 최근 들어 인접국 주민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결과 불법이민은 아르헨티나 국내 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한편 노동착취로 인한 인권유린문제등을 일으켜왔다.

이와 관련,아르헨티나 정부는 우선 30일 이상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발급대상범위를 크게 축소,▲아르헨티나 출생자 또는 귀화자의 부모와 배우자,자녀 및 성직자,유학생 ▲국내 노동법을 준수하는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생산능력」을 갖춘 예술인과 직업운동선수,기업인 또는 외국회사 대표등에 국한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관계자들은 새 이민법 시행에 따른 주변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듯 『이번 조치는 인접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 불법거주하는 세계 각국 이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