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막판 진통/여·야/추곡 수매량 확대 이견 못좁혀

국회정상화 막판 진통/여·야/추곡 수매량 확대 이견 못좁혀

입력 1993-12-07 00:00
수정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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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민주 양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6일 여러차례 총무접촉과 정치특위 간사협상을 갖고 안기부법 개정과 추곡 추가수매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추곡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7일로 연기됐다.

이날 총무접촉에서 양당은 안기부 수사권의 축소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상당히 좁혔으나 민주당이 제기한 추곡 40만섬 추가수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장이 맞섰다.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내란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주장을 철회했으나 특수 고무·찬양·동조죄에 대한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자당은 특수 고무·찬양·동조죄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수사권 제한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곡 추가수매에 대해 민자당은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민자당 김영구총무는 『안기부 수사권의 축소에 관해서는 1∼2가지 작은 문제만해결하면 된다』고 말해 여야 의견이 근접했음을 시사했으나 추곡 추가수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993-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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